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202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사목에 따라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 환자의 동일 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 2.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의과·한의과 협의진료의 범주를 벗어나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같은 날 동일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이때, 주된 치료는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로 적용함. 나. 세부 적용기준 1) 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은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며,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함. 2) 의과 또는 한의과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 및 한의과에서 CT 등의 검사를 의과 요양기관에 의뢰하는 협의진료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 동 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의(한의)과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 청구하도록 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 외래환자 진찰료란의 입원실 또는 응급실 등의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액 산정방법란을 삭제하고,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란과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입원실 또는 응급실 등의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삭 제>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	1.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1부 급여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로 신고된 상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차등수가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 다 음 - 가. 계약직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함.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대상자당 최대 2회 산정 다. 청구방법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라. 본인부담금 산정 동 세부인정사항에 의한 진찰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은 사업예산으로 지급함.(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 란의 입원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방법란, 퇴원 후에 당일 재입원 할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란,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일에 대하여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입원료 체감제 산정기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라(5)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함에 있어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과목이나 보험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입원 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전과여부에 관계없이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정함. 나.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료를 산정하고 입원료 체감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산정함. 다.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예: 산재, 자동차보험 환자 등) 또는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건강보험 적용일로부터 산정함. 다만,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거 진료내용을 연계하여, 입원료 체감제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산정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1 집중치료실란의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란과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통합하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발생 1주 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나. 혈관 중재술/뇌혈관 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다. 발생 1주 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1등급 내지 7등급인 종합병원 나. 인력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 다. 장비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 지속적 수액 주입기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 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1 이하 다. 장비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나)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나)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등) 다) 지속적 수액 주입기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6 낮병동 입원료란의 밤병동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6 낮병동입원료	밤병동 입원료 산정방법	정신의학적 재활치료에 유용한 밤병동(Night Hospital)은 회복 중이거나 또는 경한 만성적 증상을 가진 환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용하는 병원으로 밤병동 입원료는 가6 낮병동 입원료로 준용하여 산정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1 집중영양치료료란의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8-1 집중영양치료료	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가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다음의 '나'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5)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나. 인력 기준 집중영양 치료팀은 다음의 인력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1)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 [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2)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3)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4)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다. 산정횟수 등 환자 당 주1회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로 산정 라. 기타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9 중환자실 입원료란의 일반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되거나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입원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간 전실시 입원료 산정방법	1. 입원진료 중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로 산정하되,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 2. 또한.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일반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요양기관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0 격리실입원료란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면역 억제 환자에서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ANC가 500/mm³이하인 환자에서 담당의사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이 발생한 경우 3)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환자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2):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3) 상기 가.3):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상기 급여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1 의약품관리료란의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란과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1 의약품 관리료	가11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가11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일 내원하여 2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진료 받은 외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다’에 따라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하고 있으므로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도 각각 산정함. 나. 퇴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 :외래 환자로 간주하여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되, 라1 퇴원환자 조제료 ‘주1’에 의거 퇴원 익일부터 산정함. 다.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하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되는 일수로 산정함. 라.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및 요양기관 종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청구 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의 점수 당 단가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원일에 일괄하여 청구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1-1 혈액관리료란의 혈액관리료 (Blood Management Fee)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1-1 혈액관리료	가11-1 혈액관리료[Unit 당](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	가11-1 혈액관리료[Unit 당] (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3) 위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경우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인력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나.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하며,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 구성: 다음의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위원회 관장) -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 -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직접적으로 수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기타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함. 3)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 함.(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 한국혈액감시체계는 혈액수급감시와 수혈안전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감시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산정방법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에 분류된 항목이 청구되는 단위수와 동일한 횟수로 혈액관리료를 산정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2 보육기란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시 가12 보육기 사용료 별도 산정여부란과 가12 보육기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2 보육기	가12 보육기[1일당] 수가 산정방법	입원 중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 가12 보육기[1일당]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가12 보육기료와 해당 입원료(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가7가(2) 신생아실 입원료)는 각각 산정함. 나. 가12 보육기[1일당]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에 따른 1일당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육기를 사용한 실제 일수대로 산정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란의 가정간호의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란과 가정전문 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급여기준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입원 진료 후 조기퇴원환자,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또는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의 판단에 따라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나. 산정횟수 1) 가정간호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횟수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함. 2) 이때 방문횟수는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하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4 만성질환관리료란의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4 만성질환 관리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산정기준	가14 만성질환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동일의사가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상병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료는 연간 12회 이내 (단, 월 2회 이내)만 산정함. 2..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란의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5 다학제 통합 진료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1.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자(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나.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다. 산정기준 1) 다학제통합진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여야 함 2)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라. 산정횟수 질환별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함. 다만, 소견서를 참조하여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음 2. 같은 날 다학제통합진료와 별도의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다학제통합진료료와 진찰료는 각각 산정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7 회복관리료란의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7 회복 관리료	가17 회복관리료 (Fee of Postanesthesia Care)산정기준	가17 회복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준 1) 인력 가) 회복실의 회복관찰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나)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2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말함) 2) 장비 가)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 병상당 기본시설(산소공급장치, 흡인기) - 모니터링 장비: 말초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감시기, 비침습적 혈압측정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기 - 체온조절기 - 호흡보조 장비 등(Nasal prong, Facial Mask, Ambu bag set) - 응급장비(기도삽관 장비 일체) 나) 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수술실 또는 회복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Emergency Cart - 인공호흡기 - 제세동기 나. 산정대상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후 회복관리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된 회복실에서 15분 이상 집중 회복관리를 한 경우 다. 기타 회복관리가 종료되기 전에 출혈 등의 이유로 재수술 후 회복실에 다시 입실하여 회복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1-1 치과안전관찰료란의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중증치매환자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란의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라.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란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3)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 ‘가’ 3)에 해당하는 기관은 1)~3)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 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단, 기존 산정기관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함.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의 ‘가’ 및 ‘나’항을 모두 만족한 전담인력을 해당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라. 현황신고 1)「환자안전법」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함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4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문안 관리 규정’ 및 ‘병문안 관리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2. ‘병문안 관리 규정’(이하 규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아 래 - 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장 결재를 마친 규정이어야 함 나. 규정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1) 병문안 허용시간대 2) 병문안 제한 대상 3) 병문안객 관리대장 양식 및 운영방법 4) 반입금지 물품 목록 5) 병문안 관리 방법 다.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규정 전문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3. ‘병문안 관리 방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아 래 - 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시설’,‘인력’, ‘기타’ 중 하 나 이상의 방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1) ‘시설’은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인력’은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부 보안관리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배치된 사람은 포함되나 단순 안내요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함. 기관별로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 배치현황(인력수, 근무시간, 장소) 및 근무대장을 관리 작성하여야 함. 3) ‘기타’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문안객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의미함 나. ‘가’항에 따른 운영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시설의 경우 도면, 사진 등,‘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등)를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단, 기존 산정기관은 ‘18.7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란의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9-1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인력 기준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의 인력은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계산함. 1) 수술실 수 기준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의한 전신마취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를 말함. 나) 수술실 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수술실 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간호사 수 기준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에 배치되어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수술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마취간호사 등), 일반병동, 회복실, 분만실, 중앙공급실 등 수술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가) 간호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라)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마)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나. 인력 및 등급신청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시설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란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기준란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기준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나. 운영 형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는 병동별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 아 래 - 1) 1형 (주 5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2) 2형 (주 7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7일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3) 3형 (주 7일형-24시간) 해당 병동에는 주 7일, 24시간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다.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 적용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별로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각각 산정함. 1) 환자 수 기준 가)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7호 서식] 환자 수 현황 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나) 환자 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다)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2) 전담전문의 수 기준 가) 전담전문의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7호 서식]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상의 전담전문의 수를 말함. 나)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전담전문의는「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운영형태 별 평균 환자 수, 평균 전담전문의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4) 운영형태 별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가 1형은 25:1, 2형은 17:1, 3형은 10: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를 적용함. 마. 산정방법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한 경우 1일 1회 산정함. 단,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제외 함. 바. 기타 1)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가34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급여기준	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의 기준 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를 운영형태에 따라 배치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근무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2.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가 운영형태 별 배치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및 현황신고서 상 전담전문의 인력현황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2 세포병리검사란의 Urine Cell Block검사의 급여기준과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62 세포병리 검사	Urine Cell Block검사의 산정기준	암 상병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나562가(2) 체액 세포병리 검사 중 Urine Cell Block 검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나562가(2)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와 나562 주1. 조직절편제작검사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산정방법 1) Voided Urine으로 시행한 경우: 최대 3회 2)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로 시행한 경우: 각 1회 3) 상기 1)과 2)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을 이용하여 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의 세포병리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로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란의 신생검 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신생검 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 급여기준	신생검 시 실시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는 10종 이내 인정하고, 10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란의 나567나(02) ALK 동반진단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나567나(02) ALK 동반진단 검사 후 실시한 나583라(3)(01)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인정 여부	1. 비소세포폐암에 치료약제선택을 위해 나567나(02) ALK 동반진단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동일목적으로 시행한 형광동소교잡반응(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ALK 동반진단 검사에서 검사결과 불분명 등의 사유로 치료약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형광동소교잡반응(FISH)검사를 사례별로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란의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해당 유전자 검사와 연관된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어야하고, 유전성 유전자검사결과가 치료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나. 해당 유전자검사가 특정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을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함.

다. 단순히 질병 발생의 위험률을 보기 위해 시행하지 아니하며, 임상적 소견과 의미있는 가족력*2)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2. 해당 유전자를 검사함에 있어 여러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3.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4. 상기 1. 3. 이외 나 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

*1) An Evidence Framework for Genetic Testing. 2017. IOM

*2) 가족력의 가계도상 가족관계

구분	가족구성원
1차 (First-degree relatives, FDR)	부모, 형제자매, 자녀
2차 (Second-degree relatives, SDR)	조부모, 부모님의 형제자매, 손자/손녀, 조카, 이복형제
3차 (Third-degree relatives, TDR)	증조부모, 증손, 사촌

[가계도]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란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나598-1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1) 급여 대상 질환은 아래와 같고 필수유전자가 지정된 경우 유전자 패널에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실시하여야 함.

급여 대상 질환	필수유전자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PRPF31, RHO, RP1, RP2, USH2A, PRPH2, RPGR
유전성 난청*	GJB2, POU3F4, SLC26A4, TECTA
샤르코마리투스병*	GJB1, MFN2, MPZ, PMP22
상기 세가지 (*) 질환을 제외한유전성 질환	없음
고형암	HER2, EGFR, ALK, KRAS, NRAS, BRAF, BRCA1, BRCA2, KIT, PDGFRA, IDH1, IDH2, MYC(C-myc), N-myc(MYCN)
형질세포종	NRAS, KRAS, TP53
급성 골수성 백혈병	CEBPA, FLT3, JAK2, KIT, NPM1, RUNX1, TP53, IDH1, IDH2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TP53, RB1, JAK2, NRAS, IKZF1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ASXL1, CALR, CSF3R, DNMT3A, JAK2, MPL, RUNX1, SETBP1, SF3B1, SRSF2, TET2
악성림프종	MYD88, BRAF, TP53

2) RNA fusion gene 검사 시는 급성백혈병에서만 필수유전자를 아래와 같이 함.

- ABL1, BCR, CBFB,  ETV6, KMT2A, PML, RARA

나. 수가 산정 방법

1) 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유전자수 2~3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3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초과한 경우로서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에 한하여 인정

2)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 유전자수 5~5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5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초과한 경우

3) 인정횟수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질환별로 1회 인정.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 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다. “가. 급여대상 질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을 제외한 질환”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2)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 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이외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함. 다만, 본인부담률 90% 적용시 치료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고형암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름.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암병기 3기, 4기로 하고, 병기설정이 어려운 일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라 행동양식 분류부호 /3 이상으로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6 정밀안저검사란의 Screening test로 실시한 나666 정밀안저검사 및 나675 안압측정검사 인정여부란을 삭제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란의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정밀검사[눈모음검사] -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함 2.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주’항 안구 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 - 위 1.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 소아사시(만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함. 2) 동일 날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12 유발시험란의 기관지유발검사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12 유발시험	나712가 기관지유발시험 시 사용된 약제 산정여부	검사에 사용되는 약제 중 부하시험 시 사용된 약제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3)(나)에 따라 별도 산정하고 있음. 2. 위 1.에도 불구하고 나712가 기관지유발시험 시 산정한 약제는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12라 운동유발시험란의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12라 운동유발시험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급여대상 운동과 관련된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2. 인정횟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한 경우 진단 시 1회 인정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란의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1일당]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의 급여기준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료실 혈압과 실제 혈압의 차이가 있는 백의 고혈압(white-coat hypertension) 또는 가면 고혈압(masked hypertension) 나. 경계성 고혈압 다. 변화가 심한 혈압을 지닌 고혈압 의심환자 라. 고혈압 약물 복용 중에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마. 약물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 바. 임상증상과 혈압측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32 분만전감시란의 분만전감시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32 분만전감시	나732 분만전감시의 급여기준	나732 분만 전 감시는 분만기간 동안 산모의 자궁수축변화 양상 및 태아의 심음 등을 모니터링하고 산모의 이상 진통이나 기타 이상을 관찰하는 검사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실시 기록 기준 1) 분만전감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태아 심박동을 기록하여야 함 2) 분만기간 동안 산모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한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여야 함 나. 인력·장비 기준 1) 분만전감시를 시행하는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전공의)가 원내 상주하여야 함 2)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Fetotocography, FTG)를 구비하여야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32-2 태아심음 자궁수축검사란의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의 인정기준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한 시간 당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누151 Rh-Hr 혈액형 검사[일반면역검사]란 중 수혈용 혈액에 실시한 ABO ·Rh 혈액형검사 인정여부 다음란에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누151 Rh-Hr 혈액형 검사[일반면역검사]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산정기준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는 ‘주’항에 따라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 산정함. 다만, 생후 4개월 미만인 소아의 경우 연령 특성 상 ABO 항체가 생성되지 않아 혈구형검사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32 약물 및 독물란의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32 약물 및 독물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기준	신이식술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까지: 1일 1회 나. 2주 초과-1개월까지: 2일에 1회 다. 1개월 초과: 주 1회 라.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마. 상기 가.~다.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란의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58 핵산증폭	누658다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지카바이러스 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질병관리청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 함. - 다 음 - 1. 역학적 연관성(증상 시작 전 2주 이내)이 있고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동반된 경우 - 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부종 등 2.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임신부 3.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두개 내 석회화 병변,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정신지체 등)이 의심되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④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누658라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질병관리청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청에 신고 포함). 유행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 함. - 다 음 - 가.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심환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658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증폭법] 및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청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혈관조영란의 같은 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혈관조영	같은 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같은 날 동일 혈관에 진단목적의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단목적의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 시 수가는 각각 산정함. 다만, 혈관조영촬영은 해당 혈관의 소정점수 50%로 산정하며, 최대 3혈관까지 산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간암상병에 화학색전술을 반복하여 시행하는 경우 2회째부터의 색전술 시술 혈관에 시행한 혈관조영촬영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중재적 시술료만 산정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란의 C-spine CT 산정기준란을 삭제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란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혈관조영술	근적외선 인도시아 닌그린 비디오 피 부혈행조 영술의 급여기준	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중 실시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2)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3) 위 1), 2)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 1)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2) 해당 약제는 다277‘주’항에 따라 산정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12 간담도스캔란의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간스캔)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312 간담도스캔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간스캔) 수가 산정방법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Liver scan) 수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 만성 간질환에 Porto-systemic shunt index가 필요하여 추적검사로 실시한 경우 나. 수가 산정방법 : 다312 간담도스캔 소정점수로 산정함.(다만, 정량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19 골스캔란의 전신골스캔과 바늘구멍 골스캔 동시 실시 시 수기료 산정방법과 삼상골 스캔시 혈류영상검사료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319 골스캔	다319가 골스캔-전신과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은 통상 다319가 골스캔-전신을 한 후 추가로 영상을 얻는 진단방법으로 골스캔-전신과 골스캔-바늘구멍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골스캔-전신 소정점수 100%와 골스캔-바늘구멍 소정점수 50%를 산정함. 나. 동위원소 및 판독료 골스캔-전신 시 주입한 동위원소 이외에 별도의 동위원소 주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독도 동시 시행하게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319라 골스캔-삼상 검사 시 혈류영상검사료 인정여부	다319라 골스캔(Bone Scan)-삼상(Three-Phase)검사는 연속영상(Vascular Phase), 혈액풀영상(Blood Pool Phase), 지연영상(Delayed Phase)을 각각 시행하여 평가하는 검사로서 골스캔-삼상 검사료에는 혈류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골스캔-삼상 검사 소정점수만 인정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란의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인정횟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다329가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인정기준	다329가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횟수: 총 3회 이내 수술 또는 치료 전 1회, 수술 또는 치료 후 1회, 추적검사 1회 나. 추가 실시한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34 골밀도검사란의  자각증상은 없으나 진찰과정에서 골다공증이 의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실시한 골밀도검사란을 삭제한다.

Ⅰ. 행위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라4. 주사제 무균조제료란의 무균 조제한 약제를 투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무균 조제한 약제를 투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무균 조제한 약제를 환자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의 사유로 투약을 중지하고 폐기하였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회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유를 기재함. 나. 투약 거부 등 환자측의 기피로 인하여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다. 요양기관 측에 폐기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9 관절강내 주사란의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란과 국소마취제(lidocaine)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 주사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9 관절강내 주사	마9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	1. 마9 관절강내 주사는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 약제와 병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관절강내 주사 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경우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관절에 주사 시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까지 인정 나. 같은 날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 2관절까지 인정하며,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5 항암제 주입란의 동맥내 항암요법(Intra- Arterial Chemotherapy, I.A.C.)시 항암제 주입 수기료란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항암제 주사시(Ⅳ side injection)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15 항암제 주입	마15 항암제 주입 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마15 항암제 주입은 주입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동맥 내 항암 화학요법(Intra-Arterial Chemotherapy) 1) 수가: 마15라 항암제 주입(동맥내 주사)으로 산정 2) 방사선조영: 부위별 동맥조영 촬영료로 산정 3) 치료재료: 맥관조영용 카테타, 가이드와이어, 조영제, 필름을 별도 산정 나. 수액제 주입로(IV side injection)를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한 경우: 마15나 항암제 주입(정맥내 일시주사)으로 산정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6 급속항온주입란의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16 급속항온주입	마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1. 마16 급속항온주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량의 출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나. 개흉·개복·뇌·척추수술(3시간 이상) 다. 중등도 이상의 화상 라. 중증 저체온증 환자 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RIS SET, FMS RIS SET 사용시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가. RIS(Rapid Infusion System) SET 또는 FMS RIS SET (Large volume set) 1) 간이식술 2)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나. FMS RIS SET(Standard volume set) 1) 심장수술 2) 대혈관수술 3) 다발성 외상환자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백혈구란의 치료적 백혈구 성분채집술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백혈구	마102나 치료적 백혈구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마102나 치료적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은 급·만성 백혈병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수가 100,00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나.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이면서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또는 폐(pulmonary)에 증상이 있는 경우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바1 정맥마취란의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바1 정맥마취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의 수가 산정방법	Pain Control 목적으로 시행하는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은 EKG, BP Monitoring하에 Lidocaine을 30분-1시간정도 주입하면서 통증 점수를 check하는 시술로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인정하며 행위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산정하고 EKG Monitoring료는 별도 인정함.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제3절 신경차단술란의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3절 신경차단술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바22 경막외신경차단술란의 통증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강내 유착부위박리시술(epidural adhesiolysis)의 수가 산정방법란,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란,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통증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강내 유착부위박리시술

(epidural adhesiolysis)의 수가 산정방법

척추수술 후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에서 발생하는 척추내 유착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천골열공(Sacral Hiatus) 부위로 Catheter를 삽입하여 경막외강내 유착부위에 위치시킨 후 Hypertonic Saline(10%), hyaluronidase(성분명) 등의 약제를 주입하는 시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행위료

1) 지속적 경막외 차단과 유사한 행위이므로 바22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2) 위 시술은 투시 하 경막외강 내 유착부위에 Catheter를 정확히 위치시킨 후 약제를 주입하여야 하므로 시술 전·후 경막외조영(Epidurography)은 반드시 실시하는바, 다210나 척추-경막외조영을 별도 산정함.

나. 약제비: 사용된 약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 hyaluronidase(성분명, 1500IU/amp), 국소마취제, steroid, 조영제

다. 치료재료비: Epidural Catheter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나. 산정방법

1) 행위료

구분		경막외 주입 (Epidural PCA)	정맥내 주입 (IV PCA)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점수 (코드 LA201)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 (코드 LA204)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LA202)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코드 LA205)
익일 이후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6)
◦약제 재충전 행위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위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다른 방법(PCA 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행위료 및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바22나(1)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의 인정기준

바22나(1)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은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투여하는 시술로 만성 통증 환자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04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란의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인정기준 및 기간란과 EDI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료의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의 인정기준 및 기간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3회로 산정함.
	EDI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 수가 산정방법	EDIT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물리치료는 그 특성상 치료 주파수 선택버튼 및 주파수 설정계기조작을 통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뿐 아니라 간섭파전류치료도 가능한 특성이 있고, 간섭파전류치료를 위한 타 장비의 경우에도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와 병행치료가 가능하므로 동 장비의 치료원리를 고려하여 실제 치료양상에 따라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또는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ICT)로 산정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종만 산정함.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06 단순운동치료란의 안면신경마비에 실시한 운동치료 인정여부란과 Biofeedback Treatment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106 단순운동치료	안면신경마비에 실시한 운동치료 수가 산정방법	Hunt-Ramsay Syndrome시 안면신경마비가 동반될 경우 실시한 운동치료는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Biofeedback Treatment의 수가 산정방법	근육강화, 경직완화, 동통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Biofeedback Treatment는 다음의 적응증에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 또는 사116 운동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 가. 중추 및 말초신경 혹은 근육 손상후에 Neuromuscular Re-education 시 나. 긴장성 근육통, 요통, 경부통 등의 만성 통증 환자 다. 자발성 운동장애(강직성 사경, Hemifacial spasm, 파킨슨씨 증후군 등)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19 압박치료란의 운동요법과 동일에 실시한 압박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119 압박치료	운동요법과 동일에 실시한 사119 압박치료 [1일당]의 수가 산정방법	Flowtron series, Medomer, Vasotrain, Extremity Pump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는 공기실(Air Chamber)의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으로 혈액순환의 증진 또는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팔, 다리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119 압박치료 [1일당] (Pneumatic Compression)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동 치료는 운동치료와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행위이므로 운동치료와 같은 날 실시한 경우 각각 인정함.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란의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의 인정기준	1.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함. 2. 다만, 4주 시행 후 재평가한 결과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 2~3회 추가 시행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양측 둘레차이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나. 양측 부피차이가 10% 또는 200ml이상인 경우 다. 림프 신티그라피, 초음파, CT, MRI 등 검사에서 림프계 기능부전에 의한 부종이 확인된 경우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서121 이온삼투요법란의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서121 이온삼투요법	서121 이온삼투요법 [1일당]의 급여기준	1. 서121 이온삼투요법 [1일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 다 음 - 가. 적응증: 상완골의 내ㆍ외측 상과염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 나. 실시기간: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4주까지 추가 실시할 수 있음. 2. 위 1.에 해당하는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외래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27 근막동통주사 자극치료란을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로 하고 사127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및 다른 물리치료 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경우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급여기준	1.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 산정횟수: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다. 사용약제 1)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는 동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2.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 [1일당]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30 적외선치료란의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시 인정여부란과 Carbon Arc Lamp를 이용한 물리치료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30 적외선치료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30 적외선치료 [1일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Carbon Arc Lamp를 이용한 물리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Carbon Arc Lamp는 금속염의 심(Core)에 따라 파장이 각각 상이한 자외선과 적외선을 발생시켜 환자의 체표면을 조사시킴으로써 자외선의 조사효과와 적외선의 표재열, 온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리치료요법임. 따라서, Carbon Arc Lamp를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적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30 적외선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 치료 시 연소되는 탄소봉 재료대는 적외선치료 또는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 창상봉합술	손·발톱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 후 봉합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손·발톱부분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 실시 후 골이 노출되어 봉합술을 실시할 경우에는 자20 발조술과 자2나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 창상봉합술란의 손·발톱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후 봉합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당뇨병발에 포비돈요오드액 담금처치 실시 시 급여기준	당뇨병발(Diabetic Foot)에 포비돈요오드(Povidone Iodine)액 담금처치(Soaking)를 실시하는 경우 자2-1가(2) 염증성 처치로 산정하며, 사용된 포비돈요오드액, 주사용멸균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단, 생리식염수의 총 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는 별도 산정)
	흉관을 통한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의 수가 산정방법	농흉, 자연기흉 환자에게 자151 흉강삽관술을 실시한 상태에서 삽입된 흉관을 통하여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자2-1가(2) 염증성 처치 로 산정함.
	흡입배액처치 등의 수가 산정방법	기관절개 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및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 :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자2-1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만 산정함. 나.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를 실시한 경우 :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란의 당뇨병성 족부병변시 포비돈요오드액 담금처치의 급여기준란, 흉관을 통한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 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 산소흡입란의 돌발성 난청에 행한 'Carbogen Inhalation'의 준용항목란과 보육기내에서의 산소공급 방법에 따른 수가 적용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 산소흡입	돌발성 난청에 실시한 `Carbogen Inhalation'의 수가 산정방법	Carbogen Inhalation은 산소흡입시 이산화탄소를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외임파의 산소포화도 증가로 인한 내이의 혈관확장을 유도하여 돌발성 난청의 자발적인 회복을 돕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으로 돌발성난청에 실시 시 자4 산소흡입 [1일당]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보육기내에서의 산소공급 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보육기에 의하여 보육되는 환아에게 Nasal Catheter 또는 산소 Hood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수가는 자4 산소흡입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보육기의 산소투입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소만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6 피판작성술란의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시 동일입원기간 또는 입원기간이 상이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조직확장기(Tissue-Expander)를 이용한 반흔구축성형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6 피판 작성술	자16가(2) 피판작성술 -피부피판술–원거리피판술 수가 산정방법	자16 피판작성술은 피판작성부터 박리술까지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원기간이 동일하거나 상이할지라도 자16가(2) 피판작성술-피부피판술–원거리피판술은 1회만 산정함.
	조직확장기 (Tissue -Expander)를 이용한 반흔구축 성형술의 급여기준	조직확장기(Tissue-Expander)를 이용한 시술은 기존 유사수술인 식피술이나 피판술 등의 시술방법상 문제점(피판의 두께나 반흔구축의 재발률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운동제한이 있는 구축성 반흔제거, 청력기능장애의 회복 목적의 이개성형술, 선천성 거대모반, 안면부위 혈관종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며 본인이 수치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병에 실시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술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차 수술(Tissue - Expander 삽입 및 확장유도술): 자16가(1) 피판작성술-피부피판술-국소피판술로 준용 산정하며,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나. 2차 수술(반흔제거 수술):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7 식피술란의 반흔구축 성형술 이후 식피술 수기료 산정방법란, 식피술 수가산정방법란,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란,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7 식피술	반흔구축성형술 이후 식피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반흔구축성형술 이후 Bleeding 등이 있어 Scar Revision을 시행하고 2~7일 후에 Delayed Skin Graft을 실시한 경우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함.
	자17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	1.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자17 식피술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7부위 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1군데는 소정점수의 100%를, 2군데 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부위별로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수·족지부의 식피술시 손등·손바닥(발등·발바닥)까지는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구분에 포함 하여 산정하고,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함.
	자17가‘주’의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	자17가‘주’의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자17나‘주’의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의 급여기준	자17나‘주’의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3 연부조직 종양적출술란의 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3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신경섬유종은 연부조직종양에 해당되므로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양성 종양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하며,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란의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전방 수술 시: 자44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병행 시: 자49가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관혈적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별도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 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나. 후방 수술 시: 자44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후방고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또는 척추후궁절제술(Laminectomy) 병행 시: 자49가 또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 를 별도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 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다. 전·후방 동시 수술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전·후방 중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5 척추체제거술란의 여러 level 시행한 자45 척추체제거술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5 척추체제거술	여러 level 시행한 자45 척추체제거술의 수가 산정방법	자45 척추체제거술(Vertebral corpectomy)을 여러 level 시행한 경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씩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란의 척추고정술을 동일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시술시 진료수가 산정 방법란,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진료수가 산정방법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척추고정술을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시술 시 수가 산정 방법	1.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절개 부위를 달리하여 시술하였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만, 질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일 병소에 전·후방으로 접근한 척추고정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골절탈구 또는 척추관침습이 50% 이상이거나 상, 하 종판을 포함한 전체 추체의 분쇄로 전방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나. 추체의 상당 부분을 침습한 종양 또는 감염성 질환 다. Grade Ⅱ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 2. 미세침습(경피적 등)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
	후관절 나사못 (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자46나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후방고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동 재료를 이용한 척추편측(일측)고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 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란의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Kyphoplasty) 인정기준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 절제술포함]란의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란과Steroid Intra Discal Therapy (SIDT)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 절제술 포함]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자46가(3)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요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가)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의 가.에 의거 별도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나. 흉강경하 흉추간판제거술(및 골융합술) Thoracoscopic or Video -Assisted Thoracic Diskectomy (and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자46가(2)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흉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가)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의 가.에 의거 별도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Micro Endoscopic Diskectomy (MED) 1) 행위료: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소정점수로 산정함. 2) 치료재료: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748,380원(코드 N0071001)을 산정함.
	Steroid Intra Discal Therapy (SIDT) 시 수가 산정방법	1. Lumbar Disc Herniation, 요부동통, 퇴행성 척추증 등에 실시하는 Steroid Intra Discal Therapy(SIDT)는 척추간 Disc내로 Betamethasone, Triamcinolone등 Steroid 약물을 주입하여 Disc의 Pressure를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방사선료 포함]의 50%로 준용 산정함. 2. 동시에 2부위 이상 시술한 경우 제2부위 이상의 수가는 동 소정점수의 50%(자49다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되 최대 3부위 이내로 산정함. 3. C-arm형 장치를 포함한 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거나 조영술(Discogram)을 별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조영술시 소모된 필름 및 조영제는 실사용량을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1 척추후궁 절제술란의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의 수술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척추관협착증에 척추후궁절제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9-1 척추후궁 절제술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의 수가 산정방법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의 해당부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제1후궁은 소정점수의 100%, 제2후궁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척추관협착증에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시 수가 산정방법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을 위해 실시하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은 level당 산정하되, 여러 level을 실시하더라도 최대 200%까지 산정함. (예시: L4-5 spinal stenosis 상병으로 L4, L5 laminectomy 실시 시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0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란을 자60 사지골절정복술로 하고 쇄골탈구 관혈적정복술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Trimalleolar Fx의 관혈적정복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0 사지골절 정복술	쇄골탈구 관혈적정복술 수가 산정방법	쇄골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은 자60가(5)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쇄골로 준용하여 산정하되, 관혈적정복술과 동시에 건이식, 건이전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정복술시 수가 산정방법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 정복술은 자60가(4)(다)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경비골동시 소정점수의 100%와 자60가(4)(가)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 소정점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란의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1) 왜소증: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2) 사지부동: 좌ㆍ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2.5cm 이상인 경우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단지증 상병에는 1cm 이상 단축이 있는 경우 다.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라.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마. 불유합 및 부정유합 바.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사. 골절 1) 일반적인 인정기준 가)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나)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2) 소아골절의 인정기준 가) 위 “1)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다)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하는 경우 2.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또는 자30 절골술과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3. 치료재료 산정방법 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 재료와 체외고정용 기구로 구분하여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함. 가. 체외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재사용 가능 횟수 나. 체내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실사용 개수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4 사지골절 도수정복술란의 동일부위에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건·인대피하단열수술 또는 창상봉합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란과 슬개골도수정복술(Patella Closed Reduction)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	동일 부위에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 등 외과적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행위이므로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슬개골도수정복술 (Patella Closed Reduction) 수가 산정방법	슬개골도수정복술(Patella Closed Reduction)은 자64라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 족근골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 사지관절 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란의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Synovectomy)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과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Synovectomy)의 수가 산정방법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Synovectomy)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해당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총사용량이 5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소정점수(관절경수기료 포함)로 준용하여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1 인공관절치환술란의 골육종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 수가 산정방법란, 고관절전치환술 (THR ; Total Hip Replacement) 수술시 시행하는 Medial Wall Osteotomy 수기료 인정여부란, 인공고관절전치환술시 시행한 내전근 절단술 (Adductor Tenotomy)의 인정여부란,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란,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골육종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 수가 산정방법	1.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또는 자73 관절고정술)과 자28-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각각 산정함. 2. 또한, 열처리된 자가골이식술은 저온 열처리부터 재삽입, 고정술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자가골이식술료는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하고, 체내금속고정술 행위료는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합골절 포함] 해당 행위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자71가(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고관절시 실시하는 Medial Wall Osteotomy 수가 산정방법	고관절전치환술(THR; Total Hip Replacement)을 하면서 동시에 Acetabulum쪽으로 실시한 Medial Wall Osteotomy는 주된 수술(THR)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자71가(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시 실시한 내전근 절단술 (Adductor Tenotomy) 수가 산정방법	자71가(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시 탈구방지를 위해 별도의 피부절개로 내전근 절단술(Adductor Tenotomy)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71가(1)의 소정점수와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슬관절의 급여기준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만64세인 경우‘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 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구획에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I 이상의 관절염이 존재하는 경우 3)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의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성장기 아동 6)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88 십자인대성형술란의 Tendon 채취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88 십자인대 성형술	자88 십자인대 성형술 시 Tendon 채취 수가 산정방법	1. 십자인대성형술시 동시에 시행한 건이식(Tendon transfer)은 자88 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십자인대성형술시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한 경우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를 Tendon별로 각각 산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란의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란, Bristow's procedure의 수기료 산정방법란, Yount's Operation 수기료 산정방법란, Carpal Tunnel Release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 성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수개의 근·건 및 관절에 대한 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은 동일부위에 incision line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수술로 인정하고, 동일 피부 절개하에 각기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편마비, 뇌성마비 수술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1) 근·건의 recession, tenotomy 가)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로 산정 나) 동일 절개하 1개의 근·건은 100%, 2개는 150%, 3개 이상은 200%를 산정하되 최대 3개까지 산정 2) 근·건의 Release, Lengthening, Z-plasty 가) 동일 절개하 근·건의 개수 참조하여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절제, 봉합, 박리] 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으로 산정 나) 근·건수가 1~2개: 자93가로 산정 다) 근·건수가 3~5개: 자93나로 산정 라) 근·건수가 6개 이상시 1개의 근·건에 대하여 자93나의 10%씩 가산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 3) Capsulotomy 가) 부위별로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해당 수가의 50%를 산정 나) 동일 절개하 2개이상 관절에 수술시 1개는 해당 수가(자70의 50%)의 100%, 2개는 150%, 3개는 20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 나. 선천성 만곡족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1) 동일 절개하 수개의 근·건에 대한 수술시는 편마비 수술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동일 및 근접부위에 대한 수술시는 최대 자93나 200%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다부위 절개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절개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 후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3) Master knots of Henry에 대한 수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불인정
	Bristow's procedure의 수가 산정방법	견관절탈구에 시행한 Bristow's procedure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과 자75나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견관절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Yount's Operation 수가 산정방법	Yount's Operation는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절제, 봉합, 박리]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Carpal Tunnel Release의 수가 산정방법	Carpal Tunnel Release는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절제, 봉합, 박리]으로 산정함. 다만, 신경박리술(neurolysis)을 병행시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34-1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란의 기관지경하 풍선카테터(Balloon Catheter)를 이용한 지혈요법의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기관지 내시경하 전기소작술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34-1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	기관지경하 풍선카테터 (Balloon Catheter)를 이용한 지혈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객혈(Hemoptysis) 환자에게 시행한 기관지경하 풍선카테터(Balloon Catheter) 지혈요법은 자134-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기관지 내시경하 전기소작술시 수가 산정방법	기관지협착에 확장을 목적으로 기관지내시경하 전기소작술 실시 시 행위료는 자134-1다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기타 [레이저치료 등]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90 부분체외순환란의 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90 부분체외순환	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1. 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 및 부분체외순환 수술시에 자190 부분체외순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개심술시 심장 보조순환 목적으로 인공심폐 회로에 동 기기를 연결하여 부분체외순환을 한 경우, 수술 당일에는 자190 부분체외순환 수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수술 익일부터는 자190 ‘주’에 의하여 산정함. 2. 또한, 심실기능부전환자의 보조순환 및 부분체외순환에 사용된 Centrifugal pump(cone type형)는 해당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 심박기거치술란의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란,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란,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00 심박기거치술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1.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RT-P(CRT-Pacemaker)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아래의 심부전 환자 1) 동율동(Sinus Rhythm)의 경우 가) Q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Ⅱ,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나) QRS duration ≥ 150ms인 비 좌각차단(NON-LBBB)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2) 영구형 심방세동(Permanent atrial fibrillation)의 경우 가) QRS duration ≥ 130ms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나)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심박수 조절을 위해 방실결절차단술(AV junction ablation)이 필요한 경우 3) 기존의 심박동기(Pacemaker)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4) 심박동기(Pacemaker)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 심구혈률(EF) ≤ 40%인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나. CRT-D(CRT-Defibrillator)는 CRT-P와 ICD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인정하되, 위 가1)에 해당되면서 NYHA class Ⅱ인 경우에는 Q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이고 심구혈률(EF) ≤ 30%인 경우에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적응증 이외 심장재동기화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 수가 산정방법 - CRT-P(CRT-Pacemaker)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로, CRT-D(CRT-Defibrillator)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200-2가(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삽입술로 산정함. 3. 위 1. 급여대상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자200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 마.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유의한 동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유발된 경우 2. 방실차단 (Atrioventricular Block) 가. 3도 또는 2도 2형 방실차단 나. 각성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에서 5초 이상의 무수축 심정지가 증명된 경우 다. 방실차단 부위와 관계없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2도 방실차단 라. 심근허혈 소견이 없이 운동 중 발생한 2도 또는 3도 방실차단 마. 긴(long) PR 간격을 보이는 1도 또는 2도 방실차단으로 방실 부조화로 인한 심박동기 증후군이나 혈역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바. 무증상의 2도 방실차단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결과 차단부위가 His속 내부 또는 그 아래인 경우 3. 만성 2섬유속차단(Chronic Bifascicular Block) 가.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 나.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실신, 현기증의 원인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를 포함한 진단적 검사로도 심실빈맥과 같은 다른 원인은 배제되고 방실차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간격이 100ms 이상이거나, pacing에 의해 His속 아래 부분의 방실차단이 유도되는 경우 4.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된 방실차단 (AV Block in Acute Phase of Myocardial Infarction) 가. 급성 심근경색 이후 3도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나. 급성 심근경색 이후 각차단을 수반한 2도 2형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다. 급성 심근경색 이후 2도 2형 방실차단 또는 3도 방실차단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각차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5. 목동맥굴 과민증후군(Hypersensitive carotid syndrome) - 목동맥굴 압박을 하는 특정 상황에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3초 이상의 심실 무수축과 함께 실신이 유발된 경우 6. 긴 QT 증후군 (Long QT syndrome) - QT 간격이 연장되었거나 또는 연장되지 않았더라도 심전도상 동휴지-의존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7. 소아, 청소년 및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서맥성 부정맥 - 일반적인 사항은 성인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 가. 연령에 따른 심박수가 부족한 동서맥(age- inappropriate sinus bradycardia)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이거나 심실 휴지기가 3초 이상인 경우 다.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동서맥 또는 이탈박동으로 인한 방실조화(AV synchrony) 소실에 의한 혈역학적 부전이 있는 경우 라.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인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55회/분 미만인 경우 마.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이 동반된 선천성 심기형이 있는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70회/분 미만인 경우 바. 무증상의 선천성 3도 방실차단이 있는 1세 이상 소아에서 1) 각성상태시 심실 박동수가 50회/분 미만 2) 심실 휴지기가 평상시 심박동수 주기의 2배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 3) 심실기능저하, QTc 연장, 복잡 심실 기외 수축, 넓은 심실 이탈 박동이 보이는 경우 사. 선천성 심질환과 동서맥이 있는 환자에서 심방내 재입성기전 빈맥(intra-atrial reentrant tachycardia)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아. 선천 심기형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각차단을 동반한 일시적 완전 방실차단을 보이는 경우 8. 원인 불명 실신 가. 40세 이상의 반복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반사성 무수축성 실신환자(reflex asystolic syncope)에서, 증상을 동반한 유의한 동휴지나 방실차단이 기록된 경우. 다만, 기립경사테이블검사(Tilt Table Test)에서 유발된 경우는 제외함. 나. 실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과 상관없어도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기가 발견된 경우 다. 각 차단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 간격이 70ms 이상 또는 2도 이상의 방실차단이 증명된 경우 라. 원인이 불분명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가 유발된 경우 9. 위 1.~8.의 적응증 이외 심박기 거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위 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자200나(1)(다)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란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란과 경정맥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마. 급성 심근경색 48시간 이후 1)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 또는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2) 재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바. 심부전(Heart Failure) 1)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 아 래 - 가) 심구혈률(EF) ≤ 30% 나) 심구혈률(EF) 31~35%로 NYHA class Ⅱ, Ⅲ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다) 심구혈률(EF) ≤ 40%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 III의 증상을 보이는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사. 실신이 있고 Type 1 ECG pattern을 보이는 부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환자에서 충분한 평가(evaluation)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아. 비후성 심근병증 1)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인자가 1개 이상인 경우 - 아 래 - 가) 좌심실 벽두께 30mm 이상(단, 16세 미만 환자는 Z-score≥6을 포함) 나)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한 급사의 가족력 다) 6개월 내에 한번 이상의 원인미상의 실신 2)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부가적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비지속성 심실빈맥(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 NSVT)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혈압반응(abnormal blood pressure response with exercise)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30세 미만 나) 자기공명영상에서 지연조영증강 다) 좌심실유출로 폐색 라) 과거의 실신 마) 좌심실류 바) 좌심실구혈율 50% 미만 자. Long QT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베타차단제 치료에도 불구하고(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포함) 실신이 재발하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차. 팔로네징후(TOF) 환자에서 아래의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좌심실 기능 저하 2) 비지속성 심실빈맥 3) QRS 간격>180ms 4)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 카. 카테콜라민성 다형성 심실빈맥(Catecholaminergic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CPVT) 환자에서 베타차단제 복용 중에 실신을 하였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을 보이는 경우 타. 심장 사르코이드증(Cardiac sarcoidosis), 거대세포심근염(Giant cell myocarditis), 샤가스병(Chagas disease)이 진단된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의 예방목적인 경우 파. 위 가.~타.의 적응증 이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 위 1.의 급여기준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심방 또는 심실, 심방 및 심실 불문)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접근-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심방 또는 심실, 심방 및 심실 불문)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접근-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위 가. 또는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위의 ‘가.’ 또는 ‘나.’)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01 치핵수술란의 비관혈적으로 치핵수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치루근본수술, 치핵수술 동시 시행 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301 치핵수술	비관혈적으로 치핵수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1. 치핵의 비관혈적수술(전기메스소작법, 결찰탈락법, 주사치핵괴사법)은 자301나 치핵수술-응고, 소작 [레이저 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 결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치핵 수술 시 표면, 침윤 및 간단한 전달마취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7)에 의거 마취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자297 치루수술, 자301 치핵수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자297 치루수술과 자301 치핵수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81 음경성형술란의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음경성형술과 동시에 포경수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381 음경성형술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음경성형술과 동시에 포경수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자369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자381 음경성형술과 동시에 자382 포경수술 [질병을 동반하는 것에 한함]을 실시하더라도 주된 수술인 자369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자381 음경성형술 소정점수만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35 분만란의 ‘갑’요양기관에서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을’요양기관에서 분만시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35 분만	`갑'요양기관에서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을'요양기관에서 분만 시 수가 산정방법	`갑' 요양기관이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을' 요양기관에서 흡인만출술로 분만을 하였다면 당연히 `을' 요양기관만 자435다 분만-겸자 또는 흡입분만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갑' 요양기관은 흡인만출술 이전의 진료행위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할 수 있음.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	1. 유도분만 시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임산부 대상으로 자궁경부 확장을 위해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삽입하는 행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도분만-초산의 경우 나. 이전 유도분만 과정 중 관련 약물(디노프로스톤, 프로스타글란딘 E2 등)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 2. 행위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가. 행위료: 분만의 일련의 과정으로 자435나 분만-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소정점수 산정 나. 치료재료: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다만, 치료재료 간의 중복 사용은 불가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45 인공임신중절수술란의 본인의 원에 의해 입원하여 시행한 월경조절술 급여여부란과 사산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45 인공임신 중절수술	본인의 원에 의해 입원하여 실시한 월경조절술 급여여부	월경조절술(MR) 실시 시 입원할 상태가 아님에도 본인이 입원하여 시술받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자445가‘주’의 월경조절술(MR) 소정점수는 급여하고 그 외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사산 시 수가 산정방법	태아를 사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임신 24주 이내: 자445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준용하여 산정함. 나. 임신 24주 초과: 자435 분만, 자437 분만전처치, 자437-1 분만후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태아축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446 태아축소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52 자궁소파수술란의 자궁내유착증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52 자궁소파수술	자궁내유착증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자궁내유착증의 치료를 위해 자궁소파수술을 하고 유착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궁내장치를 삽입한 후 일정기간동안 관찰 후 자궁내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의 수가는 자452 자궁소파수술과 자427 자궁내장치삽입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란의 감염환자 정자처리, 역행성사정 정자처리, 정자운동성 촉진 처리 급여기준란, 고환조직정자흡인의 급여 기준란, 고환조직정자추출의 급여기준란,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의 급여기준란, 현미경하 미세수술적 다중고환조직정자 추출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자640가 ‘주2’ 정자채취 및 처리-정액-감염환자 정자처리, 역행성사정 정자처리, 정자운동성 촉진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	정자채취 및 처리시 감염환자에게 실시한 경우나 역행성사정을 통해 얻어진 경우, 정자운동성 촉진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B형, C형 간염보균자나 HIV 보균자의 정자를 처리하는 경우 나. 농정액(pyospermia) 정자를 처리 하는 경우 다. 역행성사정 환자의 소변에서 정자를 확보하여 처리하는 경우 라. 정자운동성이 저하(전진성 운동 정자의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운동성 있는 정자 비율이 20%이하)되어 운동 촉진 처리를 하는 경우 마. 전기자극을 이용하여 채취한 정자를 처리하는 경우
	자640나(1)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 [양측]- 고환조직정자흡인의 급여기준	고환조직에서 정자를 채취하기 위해 가는 바늘로 고환을 찔러 세정관내에 존재하는 정자를 찾는 고환조직정자흡인은 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폐쇄성무정자증으로 확인된 자 중 의학적으로 고환조직정자추출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이전의 고환의 염증성 질환 및 반복적인 수술로 인하여 유착이 심한 경우, 고환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자640나(2)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 [양측]- 고환조직정자추출의 급여기준	정액에서 체외수정에 사용할만한 정자가 없는 경우에 고환조직을 일부 절제하여 정자를 얻는 고환조직정자추출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폐쇄성무정자증 나. 폐쇄성무정자증 환자에서 정관정관문합술(vasovasostomy)이나 정관부고환문합술(vasoepididymostomy) 수술에 실패한 경우 다. 사정장애가 있는 환자 중에서 약물치료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라. 발기기능장애로 기존의 치료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마. 체외수정 당일 사정된 정액에서 정상모양의 정자가 하나도 없거나 모든 정자가 비활동성인 경우
	자640나(3)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 [양측]-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의 급여기준	부고환에서 정자를 채취하는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고환의 백막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고환조직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나. 고환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자640나(4)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 [양측]- 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고환조직정자추출의 급여기준	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 고환조직정자추출은 비폐쇄성무정자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란의 난자활성화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	자641 ‘주’ 난자채취 및 처리 [양측] [초음파유도료 포함] -난자 활성화를 시행한 경우 급여기준	수정을 돕기 위한 난자 활성화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성숙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모든 난자가 미성숙난자로 채취된 경우 나. 채취된 성숙난자 중 70% 이상 수정되지 않는 경우 다. 정자운동성이 없는 경우(전진성 운동 정자의 비율이 10%이하이거나 운동성 있는 정자 비율이 20%이하) 라.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모든 난자의 수정 실패 혹은 수정률 저하(40% 미만)를 보였던 경우 마.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로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배아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거나 배아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42 수정 및 확인란의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의 급여기준란, 세포질내 정자주입술(고배율 현미경, 편광현미경 이용)의 급여기준란, 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42 수정 및 확인	자642나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의 급여기준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의 세포질내에 정자를 직접 주입하여 수정을 유도하는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희소정자증, 무력정자증, 기형정자증, 희소무력정자, 희소무운동성기형정자증 등과 같은 심각한 남성인자로 인한 난임인 경우 나. 항 정자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 다. 척수손상 환자, 사정장애가 있는 환자, 역방향 사정 환자의 경우 라. 폐쇄성무정자증인 경우 마. 성숙정지에 기인한 고환부전, 부분 생식세포 무형성증의 경우 바. 동결보존된 정자나 난자를 이용하는 경우 사. 유전질환에 대한 착상 전 유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아. 중증의 자궁내막증, 난소기능저하가 있는 경우 자. 미성숙 난자를 수정시키는 경우 차. 이번 일반 체외수정 실시 후 수정 실패한 경우 카. 이전 일반 체외수정 실시 후 수정 실패하였거나 배발생률이 낮았던 경우 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2회 이상의 반복 임신 실패력이 있는 경우
	자642나 ‘주1’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고배율 현미경 등을 이용한 정자 선별이나 편광 현미경을 이용한 정자주입 위치를 선별하는 경우의 급여기준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고배율 현미경(IMSI) 등을 이용한 정자 선별이나 편광 현미경을 이용한 정자주입 위치 선별을 통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자연 유산 2회 이상 경험한 경우 나.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했으나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다.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로도 40% 이하의 낮은 수정률을 보인 경우 라.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포배기 배발달률이 낮은 경우 마.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모든 난자의 수정 실패가 있었던 경우 바. 심한 기형정자증이 있는 경우(정상정자의 비율 1% 이하) 사. 수술적으로 채취 후 동결한 정자를 해동하여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자642나 ‘주2’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을 시행하는 경우의 급여기준	정자 선별시 형태와 운동성 외에 히알루론산이 코팅된 장치 혹은 용액을 사용하여 성숙한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을 시도하는 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자연 유산을 2회 이상 경험한 경우 나.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했으나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다.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로도 40% 이하의 낮은 수정률을 보인 경우 라. 이전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시 포배기 배발달률이 낮거나 지연 발육되었던 경우 마. 정상적인 형태의 정자가 1% 미만이거나 운동성이 심하게 감소(전진성 운동 정자의 비율이 10%이하이거나 운동성 있는 정자 비율이 20%이하)되어 있는 경우 바. 정자성숙도가 떨어지는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란의 배아 활성화의 급여기준란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자644 ‘주’ 배아 배양 및 관찰-배아 활성화 시술 시 급여기준	자연적인 배양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약물, 전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배양을 돕는 배아 활성화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난소저반응군에 해당하는 경우 1) 난소저반응군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이번 시술시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를 최소 하루에 150 IU 이상 사용한 과배란유도로 3개 이하의 난자가 얻어진 경우 2) 난소저반응군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이번 시술시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를 최소 하루에 150IU 이상 사용한 과배란유도로 5개 이하의 난자가 얻어진 경우 나. 미성숙 난자가 많이 나온 경우 1) 성숙난자 채취를 시도하였으나 미성숙난자가 70% 이상 나온 경우 2) 미성숙난자 채취를 시도하여 난자를 성숙시켰으나 70% 이상에서 실패한 경우 다. 배아 발달이 심하게 늦거나, 발달이 정지된 경우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중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배아의 발달 속도가 불규칙하여 Time-lapse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배아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나. 단일 배아이식을 예정할 경우 다. 기타 지속적 배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란의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의 수가산정방법란, 양측성 뇌실-복강간 단락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 말기암에 동통 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Reservoir 삽입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의 수가 산정방법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과 관련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을 시행받은 뒤 말단부 카테터의 감염 또는 복막염 등으로, 기존 복강내 카테터를 작은 피부 절개를 한 뒤 체외로 빼내어 배액시키는 시술 (Externalization)을 시행한 경우 자32다 천두술–기타의 것 [도관, Reservoir, ICP Monitor 삽입 등]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다만,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시행시 복강내카테터를 체외로 빼내는 경우에는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피하 삽입된 관 위 피부를 절개하여 결찰(ligation)하는 경우 자3나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 [봉침, 파편 등]-기타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양측성 뇌실- 복강간 단락술의 수가 산정방법	뇌실내종양, 뇌막염후 합병증 등으로 양측 측뇌실의 교통이 막혀 각각 구획되어진 뇌실에 별도의 단락술을 시행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양측 Ventricular Catheter를 Y 또는 T connector로 연결하여 복부에 1개의 절개를 만들어 Peritoneal Catheter를 유치할 경우 :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나. 양측 Ventricular Catheter를 Connector로 연결하지않고 복부에 2개의 절개를 만들어 Peritoneal Catheter를 각각 유치할 경우 :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다.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함.
	말기암에 동통 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Reservoir 삽입 수가 산정방법	말기암에 동통완화 목적으로 염산 몰핀제제를 Reservoir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인 Ventriculostomy Reservoir insertion의 수가는 자471가(2)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뇌실과 타부위간 소정점수의 50%로 준용하여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3 뇌전증수술란의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73 뇌전증 수술	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의 수가 산정방법	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행위료 1) 자473가(1)(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 : 뇌전증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자473가(1)(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 : 심부전극삽입술 및 난원공(Foramen ovale)내 전극삽입술시 산정하되, 가) 난원공내 전극삽입술을 양측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170%]를 산정함. 나) 심부전극삽입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한 경우 좌우 뇌반구를 불문하고 제2부위부터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자473가(2)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제거술 : 전극 개수 및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하되, 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 시행 시 전극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함. 나. 치료재료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 내에서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는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Cable은 실구입가의 1/4 산정함. 다. 기타 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전극 삽입술 또는 외과적 절제수술 당일에는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Video EEG Monitoring)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07 유리체주입술란을 자507 유리체내주입술로 하고,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및 백내장수술과 동시 실시시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 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11-1 인공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란의 인공수정체 제거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511-1 인공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인공수정체 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삽입된 인공수정체를 제거만 하는 경우는 자511-1가(2)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삽입술-이차로 준용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12 유리체절제술란의 유리체절제술과 망막박리수술, 안저 광응고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란과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512 유리체절제술	자512 유리체절제술,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초자체 망막질환 등에 자512 유리체절제술,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제2의 수술부터는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512 유리체절제술 실시 시 망막하액을 배출시키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망막박리를 재유착 시키기 위하여 유리체절제술 실시 시 망막하액을 배출시키는 것은 자512 유리체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13 망막박리수술란의 망막박리수술,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란과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안저광응고술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자513 망막박리수술과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513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자516 안저 광응고술 [1/4 범위] 인정 여부	자513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자516 안저 광응고술 [1/4 범위]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란의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란과 부정맥고주파절제술(RFA)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1.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thmia)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나.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 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라.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환자로서 심구혈률(Ejection Fraction, EF)이 50% 이하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2)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3) 증상을 일으키는 빈번한 심실조기수축환자로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후 나)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투여를 못하는 경우 4)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VPC)이 다형성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경우 마.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바.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 사. 무증상의 조기흥분(pre-excitation) 1) 심방세동시 심실조기 흥분된 RR간격이 250ms 이하인 경우 2) 다수의 부전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3) 부전도로의 불응기가 240ms 미만인 경우 4)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비행기 조종사, 대중교통 운전사 등), 운동선수 아. 자654-1나 심방세동에 ‘주2’ ‘냉각풍선절제술’은 위 1. 다. 심방세동 중에서 1)~3)에 요양급여함. 자. 위 가.~아.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또는 냉각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 자654나 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Through Intracardiac Electrophysiologic 3-Dimensional Mapping)은 위 1.의 급여기준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CT, MRI)은 별도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위 1.의 가.~라.에 해당되는 경우 나. 위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다.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라. 부정맥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마. 위 가.~라.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RFA) 또는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또는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나. 편측 심장에 발생기전이 다른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 산정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9 경피적풍선 혈관성형술란의 경피적 혈관성형술(PTA)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 성형술(PTA)-기타혈관의 급여기준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기타혈관에 대한 혈관성형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내경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 나. 협착부위 근위부와 원위부의 수축기 혈압차이 1) 안정기에 혈압차 10㎜Hg 이상 2) 혈관 확장제 투여 후 15㎜Hg(또는 1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64 혈관색전술란의 간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실시한 혈관색전술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64 혈관색전술	간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실시한 자664 혈관색전술 수가 산정방법	간의 악성신생물(원발성)상병에서 동일에 2개 이상 Feeding artery를 embolization한 경우에 최대 2개 혈관까지 인정하여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고 시술 시 소요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67 경피경간 담즙배액술란의 개복술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한 담즙배액술 인정여부란과 좌․우측 간관에 각각 시술한 경피경간담즙배액술 (PTBD)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67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개복술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한 담즙배액술 인정 여부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PTBD, PTCD를 시행한 경우의 행위료는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와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의 50%를 산정하고, 동 시술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인정함.
	좌․우측 간관에 각각 시술한 자667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PTBD)의 수가 산정방법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시 종양 등에 의하여 근위부 총간관이 폐쇄되어 우측 및 좌측의 간관(hepatic duct)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서 담즙배액이 되지 않는 경우 담즙배액을 목적으로 좌·우측 간관에 동 시술을 각각 실시 시 자667 소정점수 및 치료재료를 각각 산정하되, Guide wire, Hair wire, Yellow sheath는 일반적으로 1개로 양측에 사용하므로 1개를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좌․우측으로 각각 사용한 경우 동 치료재료는 실제 소요된 재료별로 각각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4 혈액관류란의 혈액관류(Hemoperfusion)시 재료의 일부만 교환하는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04 혈액관류	자704 혈액관류 [카테터 삽입술 포함] [1회당] (Hemoperfusion) 시 재료의 일부만 교환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자704 혈액관류 [카테터 삽입술 포함] [1회당] (Hemoperfusion) 시 혈액 응고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일부(흡착제, Tubing Set)만을 교환하는 경우에 교환 행위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나, 실제로 교환한 치료재료(흡착제, Tubing Set)는 별도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38 담낭절제술란의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38 담낭절제술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자738 담낭절제술의 소정점수와 자742 오디씨괄약근 절개 및 성형술 또는 자735 담도장문합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이 경우 오디씨괄약근 절개 및 성형술과 담도장문합술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란의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으로 실시하는 소화관출혈의 지혈, 확장술, 종양제거술의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으로 실시하는 소화관 출혈의 지혈, 확장술, 종양제거술의 수가 산정방법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은 마이크로파의 에네르기를 모노폴라형 안테나에 접속시켜 응고효과와 강한 지혈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소화관 출혈의 지혈, 종양의 응고, 소화관 문합부 반흔성 협착부위 확장 등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술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관혈적 수술시 보조요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 다 음 - 가. 상부 소화관 지혈: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계속적인 출혈로 추가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함. 나. 식도협착의 확장술: 자764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확장술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함. 다. 식도암 또는 위암 환자의 종양 제거술: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란의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1.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비정맥류성 출혈환자 및 시술 후 출혈환자(출혈성 소화기 궤양환자,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환자 등) 중 기존 지혈술(전기소작응고술, 지혈클립, 주사요법 등)에 실패한 환자에게 시행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상부위장관 지혈 :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하부위장관 지혈 :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직장 또는 에스상 결장 이하의 지혈 :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단,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시술 당 1개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란의 식도암상병 등에 내시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종양제거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식도암상병 등에 내시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종양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수술 불가능한 식도암이나 위의 종양 등에 내시경하에 레이저를 종양에 조사하여 종양을 제거 할 경우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수회 나누어 시술하여도 1회만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 지각과민처치란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란과 차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4 지각과민처치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라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나. 수가 산정방법 차4가 지각과민처치 [1치당]-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약제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 [1치당] ‘주’에 의거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차4나 지각과민처치 [1치당]- 레이저 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 급여기준	차4나 지각과민처치 [1치당]-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에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차4나 소정점수의 100%, 제2치부터는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1일 최대 200%)까지 산정함. 다.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 차4가와 차4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 차4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4나를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란 중 유치에 실시한 근관확대의 급여기준란을 삭제하고, 차11-1 근관확대란에 유치에 실시한 차11-1 근관확대 [1근관 1회당]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1-1 근관확대	유치에 실시한 차11-1 근관확대 [1근관 1회당]의 급여기준	유치에 실시하는 차11-1 근관확대 [1근관 1회당]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감염된 근관인 경우 나.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의 차11 근관세척란 중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란을 삭제하고, 차56 치근낭적출술란 다음에 차59 치근단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59 치근단절제술	차59 치근단절제술 [1치당] [치근단 폐쇄 비용 포함] 당일에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 또는 차7 당일 발수근충 [1근관당]을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차59 치근단절제술 [1치당] [치근단 폐쇄비용 포함]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고, 근관치료는 치수내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목적과 접근방법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 또는 차7 당일발수근충 [1근관당]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3 충전란의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란,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인정여부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 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 처치 인정 여부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3 충전	차13 충전 [1치당]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수가 산정방법	1. 차13가 충전 [1치당]-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가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1치당]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2. 차13나 충전 [1치당]-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나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3.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차13 충전 [1치당] 당일에 실시한 차1 보통처치 [1치 1회당] 인정 여부	차13 충전 [1치당] 당일에 실시한 차1 보통처치 [1치 1회당]은 차13 충전 [1치당]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전 당일 치아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나. 급여범위: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 다. 산정횟수: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 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 처치 인정 여부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에는 차13다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단,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차13다 소정점수의 100%와 타 충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차13다 소정점수의 100%와 차39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소정점수의 70%]를 인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3 충전(면당), 차13-2 충전물연마(치당), 차15 와동형성료(면당)란의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3 충전 (면당), 차13-2 충전물연마 (치당), 차15 와동형성료 (면당)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시 수가 산정방법	치과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가는 차15 와동형성 [1치당](면당), 차13 충전 [1치당](면당), 차13-2 충전물연마 [1치당](치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란의 재충전 등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재충전 등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가 산정방법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을 제거할 경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주’에 따른 해당 행위 소정점수를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23-1 치석제거란의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란과 차23-1가. 치석제거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23-1 치석제거	동일 부위에 차23-1 치석제거와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차23-1 치석제거와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차23-1가 치석제거 -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가 산정방법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을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 이내: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 [1구강 1회당]-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를 산정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차23-1가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 초과: 차23-1가 소정점수를 산정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33 치간고정술란의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란과 전위된 치아의 고정 및 치수치료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33 치간고정술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수(數)에 따라 차34가 잠간고정술 [1악당]-3치 이하 또는 차34나 잠간고정술 [1악당]-4치 이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골절 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는 차33 치간고정술 [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전위된 치아의 고정 및 치수치료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전위된 치아를 원위치로 고정하고 치수치료를 한 경우 고정술(차33 치간고정술 [1악당] 또는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의 소정점수와 치수치료(차10 발수 [1근관당], 차11 근관세척 [1근관 1회당] 및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34 잠간고정술란의 치아탈구로 잠간고정술과 동시에 산정된 교합조정술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34 잠간고정술	치아탈구로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과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치아탈구에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과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차34 소정점수의 100%, 차29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1 발치술란의 유치발치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41 발치술	유치발치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유치발치시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부의 유치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차41라 발치술 [1치당]-난발치 소정점수로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1 치주소파술란의 차101 치주소파술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01 치주소파술	차101 치주소파술 [1/3악당]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차101 치주소파술 [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1개월 이내: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 [1구강 1회당]-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로 준용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차101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차101 소정점수를 산정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란의 치은박리소파수술 후 재수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란, 치은박리소파수술과 발치술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란,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란,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6개월 이내: 차105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나. 6개월 초과: 차105 소정점수를 산정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1/3악당]과 차41 발치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과 차41 발치술 [1치당]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4)에 의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 수가 산정방법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간단 또는 차105나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복잡 [치조골의 성형, 삭제술 포함] 소정점수로 산정함.
	치과 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수가 산정방법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 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 피개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간단의 소정점수로 산정하거나,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은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란의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수가 산정방법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7가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또는 차107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자가골이식의 경우 [채취 포함]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란의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기준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첨상(relining) 1) 직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나)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 2) 간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나)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나. 개상(rebasing): 연 1회 인정 1)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다.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연 2회 인정 1)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2)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Ⅰ.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란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찬11 치과임플란트 (1치당)	찬11 치과임플란트 (1치당)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나.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2. 수가 산정방법 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나. 찬11나 치과임플란트(1치당)-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의 재수술 인정기준 -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3. 치료재료 -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4.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시술전체 비급여) - 아 래 -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조혈모세포이식 Apheresis시 사용된 치료재료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Apheresis시 사용된 치료재료 산정기준	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Apheresis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 급여기준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는 요역동학검사 등에서 복압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에 삽입하는 1회용 튜브·카테터로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나656 요역동학검사 2) 나656-1 방광내압측정 나. 급여개수: 1개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8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	1.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은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 나. 급여개수: 3개월에 1회(1 SET/회) 2.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도 위 1.과 동일하게 인정함. 다만, 1회당 인정개수는 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허가사항에 따른 실 사용개수(예시: 인바디의 경우 8개)로 함.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시 사용하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PORT&CATHETER) 치료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 (PORT& CATHETER)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시 사용하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PORT& CATHETER)’ 치료재료는 약물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암성통증 나. 3개월동안 약물치료(단계적으로 투여)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향후 3개월 이상 장기간 통증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1) 대상포진후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PHN),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척추수술후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2) 척추손상, 다발성경화증 또는 뇌성마비에 의한 심한 하지의 경련,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으로 인한 통증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동맥 션트의 급여기준,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동맥 션트의 급여기준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동맥 션트’는 수술 중 혈류 차단으로 인해 뇌졸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나. 반대편 내경동맥 협착을 동반한 경우 다. 수술 중 감시장치(뇌파검사, 경두개 초음파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 라. 국소마취 중 신경증상(neurologic deficit)이 발생한 경우 마. 주요 두개강외 혈관의 다발성 협착이 있을 경우 바. 추골-기저 순환계의 폐쇄가 있는 경우 사. 두개강내 혈관의 측부순환 부전이 있는 경우 아. carotid stump pressure가 50mmHg이하의 경우 자. 상기 기준 외에 진료상 필요한 경우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의 급여기준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은 안구 내 액체/가스 교환 또는 삼출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512 유리체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홍채 확장용 기구 (1회용)의 급여기준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는 안과수술 시 홍채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에서 홍채유착, 홍채이완 증후군 또는 산동제에 반응하지 않는 소동공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자511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2) 자511-1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3) 자512 유리체절제술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일반사항

I. 행위

일반사항

일반사항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사목에 의거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 환자의 동일 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의과·한의과 협의진료의 범주를 벗어나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일반사항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사목에 따라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 환자의 동일 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

2.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의과·한의과 협의진료의 범주를 벗어나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제·개정 사유)

(문구삭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5]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호 아목 조항 삭제됨에 따른 해당고시문구 삭제

-삭제된 부분을 제외한 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 다 음 -

가.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5]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호 아목에 의거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이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봄

- 다   음 -

가.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이때, 주된 치료는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로 적용함.

나. 세부 적용기준

(1) 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은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며,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함.

나. 세부 적용기준

1) <현행과 같음>

(2) 의과 또는 한의과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 및 한의과에서 CT 등의 검사를 의과 요양기관에 의뢰하는 협의진료는 적용되지 아니함.

2) <현행과 같음>

다. 동 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의(한의)과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 청구하도록 함.

다. <현행과 같음>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입원실 또는 응급실 등의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미만 머무른 경우 그리고 시간에 무관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1일 입원료 또는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의해 진료비를 산정함.

※ 단,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및 응4의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응급진료 후 병동 입원환자 등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의해 진료비 산정

가1

외래환자진찰료

입원실 또는 응급실 등의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삭  제>

(제·개정 사유)

(고시 삭제)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22-49호, 2022.3.1.시행)

- 제1장 기본진료료  (3) 낮병동입원료 산정지침과 중복내용으로 고시 삭제함.

가1

외래환자진찰료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

1. 차등수가 관련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로 신고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계약직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함.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1부 급여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 중 평일 18시~익일 09시의 진찰료 및 조제료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함

가1

외래환자진찰료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

1.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1부 급여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로 신고된 상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차등수가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 다   음 -

<현행과 같음>

2. <삭제>

(제·개정 사유)

(문구 삭제)

-차등수가 산정지침의 적용제외 대상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고시내용 삭제

-삭제된 부분을 제외Ⅲ한 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가1

외래환자진찰료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등에 근거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대상자당 최대 2회)

나. 진찰료 산정 및 청구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며,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다. 기타

동 세부인정사항에 의한 진찰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은 사업예산으로 지급함(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가1

외래환자진찰료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대상자당 최대 2회 산정

다. 청구방법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라. 본인부담금 산정

동 세부인정사항에 의한 진찰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은 사업예산으로 지급함.(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건강여성 첫걸음클리닉사업에 따른 대상에게 급여 적용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문구수정

가2 입원료

입원 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방법

<신설>

가2 입원료

입원료 체감제 산정기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라(5)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함에 있어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과목이나 보험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제·개정 사유)

(기준통합)

-입원료 체감제 적용기준이 각각 고시되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고시로 통합

-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종합병원에 입원 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에도 입원료 체감제는 전과여부에 관계없이 입원일로부터 퇴원 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정함.

- 다   음 -

가. 입원 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전과여부에 관계없이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정함.

퇴원 후에 당일 재입원할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료를 산정하고 입원료 체감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함.

나.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료를 산정하고 입원료 체감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산정함.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일에 대하여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예: 산재, 자동차보험 환자 등) 또는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건강보험 적용일로부터 적용함.

다만,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진료내용을 연계하여,

입원료 체감제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함.

다.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예: 산재, 자동차보험 환자 등) 또는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건강보험 적용일로부터 산정함. 다만,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거 진료내용을 연계하여, 입원료 체감제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산정함.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발생 1주 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나. 혈관중재술/뇌혈관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다. 발생 1주 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발생 1주 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나. 혈관 중재술/뇌혈관 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다. 발생 1주 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개정 사유)

(기준통합)

-뇌졸중집중치료실 관련 기준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 고시 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1등급 내지 7등급인 종합병원

나. 인력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

다. 장비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 지속적 수액 주입기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1등급 내지 7등급인 종합병원

나. 인력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

다. 장비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 지속적 수액 주입기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 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제·개정 사유)

(문구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1 이하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1 이하

다. 장비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나)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나)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등)

다) 지속적 수액 주입기

다. 장비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나)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나)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등)

다) 지속적 수액 주입기

가6 낮병동입원료

밤병동 수가 산정방법

정신의학적 재활치료에 유용한 밤병동(Night Hospital)은 회복 중이거나 또는 경한 만성적 증상을 가진 환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용하는 병원으로 진료수가는 가6 낮병동 입원료에 준용하여 산정함.

가6 낮병동입원료

밤병동 입원료 산정방법

정신의학적 재활치료에 유용한 밤병동(Night Hospital)은 회복 중이거나 또는 경한 만성적 증상을 가진 환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용하는 병원으로 밤병동 입원료는 가6 낮병동 입원료로 준용하여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밤병동 입원료를 가6 낮병동 입원료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가8-1

집중영양치료료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아래 '나'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대상자: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5)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다. 집중영양치료팀구성: 다음의 인력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1)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

[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2)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3)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4)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라. 산정횟수 등:

환자 당 주1회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로 산정

마. 기타: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함

가8-1집중영양치료료

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가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다음의 '나'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5)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나. 인력 기준

집중영양 치료팀은 다음의 인력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1)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

[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2)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3)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4)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다. 산정횟수 등

환자 당 주1회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로 산정

라. 기타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수정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일반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되거나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입원료 산정방법

기준병실에서 입원진료 중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되,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 또한 환자가 집중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기준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그 비용을 별도 부담함을 요양기관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환자 가족이 그 병실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요양기관측은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간 전실시 입원료 산정방법

1. 입원진료 중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로 산정하되,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

2. 또한,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일반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요양기관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구분함.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ANC가 500/mm³이하인 환자에서 담당의사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이 발생한 경우

3)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환자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2):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3) 상기 가.3):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상기 급여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가10

격리실

입원료

면역 억제 환자에서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다.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고시 제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 제목 수정

가11
의약품

관리료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1일 내원하여 2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받고 각각 투약한 경우의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동일 환자가 2개이상 전문과목 전문의가 각각 상근하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상병으로 전문과목 별로 진찰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방문과 진찰로 보아 진찰료를 각각 산정하고 있으므로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도 각각 산정함

가11
의약품

관리료

가11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가11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일 내원하여  2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진료 받은 외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다’에 따라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하고 있으므로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도 각각 산정함.

(제·개정 사유)

(기준통합)

-의약품 관리료 관련 기준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

의약품관리료는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하되 종별가산율이나 소아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퇴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외래환자로 간주하여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되, 라1 퇴원환자조제료 ‘주1’에 의거 퇴원 익일부터 산정함.

나. 퇴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

:외래 환자로 간주하여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되, 라1 퇴원환자 조제료 ‘주1’에 의거 퇴원 익일부터 산정함.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토록 처방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 –76호, 2001.1.18.)

○의약분업 이후 특정 의약품을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토록 처방된 경우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는 동 의약품의 실제 투약되는 일수가 아닌 실제 투약일에 약효지속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조제일수로 간주하여 산정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 격일 또는 주1회 복용하는 의약품이라하여 조제시 실제 투입되는 시간, 노동력 등 자원의 양이 많거나 행위 난이도가 더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동 의약품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의 특성상 약효지속시간과 휴약기간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 2001. 2. 1 조제분부터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토록 처방된 경우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는 실제 투약되는 일수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진료비 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하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되는 일수로 산정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및 요양기관 종별 변경에 따른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및 요양기관 종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의 점수당 단가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청구토록 함.

라.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및 요양기관 종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청구 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의 점수 당 단가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원일에 일괄하여 청구함.

가11-1
혈액관리료

혈액관리료 (Blood Management Fee) 급여기준

혈액관리료(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11-1
혈액관리료

가11-1

혈액관리료
[Unit 당](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

가11-1 혈액관리료[Unit 당] (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제·개정 사유)

(기준통합)

-혈액관리료 관련 기준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 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가.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 상기 (1),(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경우는 교대 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함.

가.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3) 위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경우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인력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나.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함. 다만,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나.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하며,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 구성:  다음의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위원회 관장)

-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

-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직접적으로 수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기타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함

(3)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 하며, <신설>

※ 상기 (3)의 한국혈액감시체계는 혈액수급감시와 수혈안전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감시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 구성:  다음의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위원회 관장)

-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

-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직접적으로 수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기타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함.

3)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 함.(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 한국혈액감시체계는 혈액수급감시와 수혈안전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감시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산정방법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에 분류된 항목이 청구되는 단위수와 동일한 횟수로 혈액관리료를 산정함.

(혈액관리료) [Unit당]의 의미는? (보험급여과-2565호, 2014.8.1.)

제16장에 분류된 항목이 청구되는 단위수와 동일한 횟수로 혈액관리료를 산정함

(혈액관리료) 산정요건들을 모두 갖춘 날부터 혈액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보험급여과-2565호, 2014.8.1.)

인력, 시설장비 및 운영체계 를 모두 갖춘 날부터 혈액관리료 산정가능함

예시) 8월1일~8월20일의 입원기간 중, 8월11일에 인력 등 모든 산정기준이 충족된 경우, 1일~10일까지는 혈액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고 11일~20일까지의 진료분부터 혈액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혈액관리료) 임상병리사 인력현황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보험급여과-2565호, 2014.8.1.)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해당 임상병리사의 인력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전담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신고하여야 함

※ 현황신고: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시스템>현황신고> 현황신고 및 변경> 의료기사신고)에 근무병동 병동구분 중 혈액은행(코드170) 등록, 전담여부 체크

(혈액관리료)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 가입 적용은 신청시점부터인가요? (보험급여과-2565호, ’14.8.1.)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 가입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됨

☞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한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서 승인기관 직접 신고

(요양기관이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혈액관리료) 임상병리사 전담인력 및 비 전담인력의 휴가 시 대체인력 신고가 가능한지? (보험급여과-2757호, 2014.8.1.)

전담인력 및 비전담인력의 휴가 시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산정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혈액관리료 급여기준」의 인력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가12 보육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시 가12 보육기 사용료 별도
산정여부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신생아에게 보육기를 사용하여 집중치료시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와 가12 보육기료는 각각 산정함.

가12 보육기

가12 보육기
[1일당] 수가
산정방법

입원 중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 가12 보육기[1일당]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가12 보육기료와 해당 입원료(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가7가(2) 신생아실 입원료)는 각각 산정함.

(제·개정 사유)

(기준통합)

-보육기 관련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고시내용은 현행기준과 동일함.

가12 보육기 산정방법

가12 보육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에 분류되었으므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보육기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가7가(2) 질병이 있는 신생아 입원료 적용이 가능함. 또한 가12 보육기[1일당]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에 의한 1일당이 아닌 보육기를 사용한 실제 일수대로 산정함

나. 가12 보육기[1일당]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에 따른 1일당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육기를 사용한 실제 일수대로 산정함.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가정간호의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

가정간호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예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급여기준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입원 진료 후 조기퇴원환자,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또는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의 판단에 따라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제·개정 사유)

(기준통합)

-가정간호기본방문료 관련 기준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고시내용은 현행기준과 동일함.

가정전문 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요양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 횟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 방문일수의 합

나. 산정횟수

1) 가정간호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횟수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함.

2) 이때 방문횟수는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하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

가14 만성
질환 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방법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환자에게 동일의사가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상병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료는 연간 12회 이내 (단, 월 2회 이내)만 산정하며, 동일 요양기관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가14 만성
질환 관리료

가14 만성
질환관리료의 산정기준

가14 만성질환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동일의사가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상병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료는 연간 12회 이내 (단, 월 2회 이내)만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수정)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구분함.

2.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1.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제·개정 사유)

(기준통합)

-다학제통합진료료 관련 기준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자(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자(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나. 산정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나.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다. 산정기준

1)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여야 함

2)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다. 산정기준

1)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여야 함

2)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라. 산정횟수

질환별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함. 다만, 소견서를 참조하여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음

라. 산정횟수

질환별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함. 다만, 소견서를 참조하여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음

2. <신설>

2. 같은 날 다학제통합진료와 별도의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다학제통합진료료와 진찰료는 각각 산정함.

(다학제 통합

진료료) 같은날 다학제 통합진료와 진찰료 동시 산정 여부

(보험급여과-2565호, 2014.8.1.1.)

같은날 다학제 통합진료와 별도의 진찰이 필요하여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수가산정이 가능하나, 다학제 통합 진료만 시행하였다면 다학제 통합진료료만 산정해야함

가17 회복
관리료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인정기준

회복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시행한 경우 인정함

가17 회복
관리료

가17 회복관리료
(Fee of Postanesthesia Care) 산정기준

가17 회복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수정)

-수가 분류번호 추가

가. 산정기준

(1) 인력

(가) 회복실의 회복관찰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나)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2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말함)

(2) 장비

(가)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 병상당 기본시설(산소공급장치, 흡인기)

- 모니터링 장비: 말초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감시기, 비침습적 혈압측정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기

- 체온조절기

- 호흡보조 장비 등(Nasal prong, Facial Mask, Ambu bag set)

- 응급장비(기도삽관 장비 일체)

(나) 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수술실 또는 회복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Emergency Cart

- 인공호흡기

- 제세동기

- 다   음 -

가. 산정기준

1) 인력

가) 회복실의 회복관찰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나)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2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말함)

2) 장비

가)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 병상당 기본시설(산소공급장치, 흡인기)

- 모니터링 장비: 말초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감시기, 비침습적 혈압측정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기

- 체온조절기

- 호흡보조 장비 등(Nasal prong, Facial Mask, Ambu bag set)

- 응급장비(기도삽관 장비 일체)

나) 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수술실 또는 회복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Emergency Cart

- 인공호흡기

- 제세동기

나. 산정대상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후 회복관리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된 회복실에서 15분 이상 집중 회복관리를 한 경우

나. 산정대상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후 회복관리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된 회복실에서 15분 이상 집중 회복관리를 한 경우

기타

회복관리가 종료되기 전에 출혈 등의 이유로 재수술 후 회복실에 다시 입실하여 회복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다. 기타

회복관리가 종료되기 전에 출혈 등의 이유로 재수술 후 회복실에 다시 입실하여 회복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수정

가.~라. <현행과 같음>

가.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중증치매환자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가.~라. <현행과 같음>

나. 인력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라.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질의응답 포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3)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 ‘가’ 3)에 해당하는 기관은 1)~3)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 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단, 기존 산정기관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삭제>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함.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의 ‘가’ 및 ‘나’항을 모두 만족한 전담인력을 해당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라. 현황신고

1)「환자안전법」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함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4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문안 관리 규정’ 및 ‘병문안 관리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2. ‘병문안 관리 규정’(이하 규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아   래-

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장 결재를 마친 규정이어야 함

나. 규정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1) 병문안 허용시간대

2) 병문안 제한 대상

3) 병문안객 관리대장 양식 및 운영방법

4) 반입금지 물품 목록

5) 병문안 관리 방법

다.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규정 전문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3. ‘병문안 관리 방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아   래-

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시설’,‘인력’, ‘기타’ 중 하  나 이상의 방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1) ‘시설’은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인력’은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부 보안관리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배치된 사람은 포함되나 단순 안내요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함. 기관별로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 배치현황(인력수, 근무시간, 장소) 및 근무대장을 관리 작성하여야 함.

3) ‘기타’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문안객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의미함

나. ‘가’항에 따른 운영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시설의 경우 도면, 사진 등,‘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등)를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단, 기존 산정기관은 ‘18.7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병문안 관리 규정’(이하 규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3. ‘병문안 관리 방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아   래-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가29-1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인력 기준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의 인력은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계산함.

1) 수술실 수 기준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의한 전신마취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를 말함.

나) 수술실 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수술실 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간호사 수 기준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에 배치되어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수술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마취간호사 등), 일반병동, 회복실, 분만실, 중앙공급실 등 수술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가) 간호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라)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마)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나. 인력 및 등급신청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시설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가29-1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가29-1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나. 운영 형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는 병동별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기준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나. 운영 형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는 병동별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 아   래 -

(제·개정 사유)

(문구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1) 1형 (주 5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2) 2형 (주 7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7일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3) 3형 (주 7일형-24시간)

해당 병동에는 주 7일, 24시간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1) 1형 (주 5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2) 2형 (주 7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7일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3) 3형 (주 7일형-24시간)

해당 병동에는 주 7일, 24시간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다.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 적용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별로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각각 산정함.

1) 환자 수 기준

가)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7호 서식] 환자 수 현황 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나) 환자 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다)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2) 전담전문의 수 기준

가) 전담전문의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7호 서식]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상의 전담전문의 수를 말함.

나)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전담전문의는「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운영형태 별 평균 환자 수, 평균 전담전문의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4) 운영형태 별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가 1형은 25:1, 2형은 17:1, 3형은 10: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 ~ 라. <현행과 같음>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를 적용함.

바. 산정방법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한 경우 1일 1회 산정함.

단,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제외 함.

마. 산정방법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한 경우 1일 1회 산정함.

단,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제외 함.

사. 기타

1)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바. 기타

1)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1. 전담전문의의 기준

가.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를 운영형태에 따라 배치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급여기준

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의 기준

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를 운영형태에 따라 배치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제·개정 사유)

(문구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용어 변경

1) 근무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1) 근무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2. 전담전문의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가 운영형태 별 배치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및 현황신고서 상 전담전문의 인력현황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가 운영형태 별 배치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및 현황신고서 상 전담전문의 인력현황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62

세포병리검사

Urine Cell Block 검사의 급여기준

암 상병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Urine Cell Block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나562

세포병리검사

Urine Cell Block검사의 산정기준

암 상병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나562가(2) 체액 세포병리 검사 중 Urine Cell Block 검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제·개정 사유)

(문구수정)

-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

가. 수가 산정방법

나562가(2)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와 나562 주1. 조직절편제작검사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가. 수가 산정방법

나562가(2)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와 나562 주1. 조직절편제작검사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검체 채취방법에 따른 산정횟수

1) Voided Urine으로 시행한 경우: 3회

2)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로 시행한 경우: 각 1회

3) 상기 1)과 2)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 산정방법

1) Voided Urine으로 시행한 경우: 최대 3회

2)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로 시행한 경우: 각 1회

3) 상기 1)과 2)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제·개정 사유)

(문구수정)

- 급여기준 대상을 명확히 함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 검사의 모든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을 이용하여 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의 세포병리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로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로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신생검 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급여기준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신생검 시 10종 이내 인정하고, 10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신생검 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 급여기준

신생검 시 실시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는 10종 이내 인정하고, 10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명칭 추가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나567나(02) ALK 동반진단 검사의 급여기준

1. 비소세포폐암에 치료약제선택을 위해 ALK 동반진단 검사를 실시한 이후 동일목적의 형광동소교잡반응(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검사는 추가 인정하지 않음.

2. 다만, ALK 동반진단 검사에서 검사결과 불분명 등의 사유로 치료약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형광동소교잡반응(FISH)검사를 사례별로 인정함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나567나(02) ALK 동반진단 검사 후 실시한 나583라(3)(01)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인정 여부

1. 비소세포폐암에 치료약제선택을 위해 나567나(02) ALK 동반진단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동일목적으로 시행한 형광동소교잡반응(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ALK 동반진단 검사에서 검사결과 불분명 등의 사유로 치료약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형광동소교잡반응(FISH)검사를 사례별로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사람유전자 분자유전자-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ethical), 윤리적(leg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해당 유전자 검사와 연관된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어야하고, 유전성 유전자검사결과가 치료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나. 해당 유전자검사가 특정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을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함.

다. 단순히 질병 발생의 위험률을 보기 위해 시행하지 아니하며, 임상적 소견과 의미있는 가족력*2)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2. 해당 유전자를 검사함에 있어 여러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3.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4. 상기 1. 3. 이외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

*1) An Evidence Framework for Genetic Testing. 2017. IOM

*2) 가족력의 가계도상 가족관계

구분	가족구성원
1차 (First-degree relatives, FDR)	부모, 형제자매, 자녀
2차 (Second-degree relatives, SDR)	조부모, 부모님의 형제자매, 손자/손녀, 조카, 이복형제
3차 (Third-degree relatives, TDR)	증조부모, 증손, 사촌

[가계도]

사람유전자 분자유전자-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영문표기 수정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1) 급여 대상 질환은 아래와 같고 필수유전자가 지정된 경우 유전자 패널에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실시하여야 함.

급여대상 질환	필수유전자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PRPF31, RHO, RP1, RP2, USH2A, PRPH2, RPGR
유전성 난청*	GJB2, POU3F4, SLC26A4, TECTA
샤르코마리투스병*	GJB1, MFN2, MPZ, PMP22
상기 세가지 (*) 질환을 제외한 유전성 질환	없음
고형암	HER2, EGFR, ALK, KRAS, NRAS, BRAF, BRCA1, BRCA2, KIT, PDGFRA, IDH1, IDH2, MYC(C-myc), N-myc(MYCN)
형질세포종	NRAS, KRAS, TP53
급성 골수성 백혈병	CEBPA, FLT3, JAK2, KIT, NPM1, RUNX1, TP53, IDH1, IDH2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TP53, RB1, JAK2, NRAS, IKZF1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ASXL1, CALR, CSF3R, DNMT3A, JAK2, MPL, RUNX1, SETBP1, SF3B1, SRSF2, TET2
악성림프종	MYD88, BRAF, TP53

2) RNA fusion gene 검사 시는 급성백혈병에서만 필수유전자를 아래와 같이 함.

- ABL1, BCR, CBFB,  ETV6, KMT2A, PML, RARA

나. 수가 산정 방법

1) 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유전자수 2~3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3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초과한 경우로서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에 한하여 인정

2)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 유전자수 5~5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5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초과한 경우

3) 인정횟수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질환별로 1회 인정.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 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다. “가. 급여대상 질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을 제외한 질환”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2)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 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이외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함. 다만, 본인부담률 90% 적용시 치료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고형암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름.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암병기 3기, 4기로 하고, 병기설정이 어려운 일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라 행동양식 분류부호 /3 이상으로 함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나598-1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1) 급여 대상 질환은 아래와 같고 필수유전자가 지정된 경우 유전자 패널에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실시하여야 함.

급여대상 질환	필수유전자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PRPF31, RHO, RP1, RP2, USH2A, PRPH2, RPGR
유전성 난청*	GJB2, POU3F4, SLC26A4, TECTA
샤르코마리투스병*	GJB1, MFN2, MPZ, PMP22
상기 세가지 (*) 질환을 제외한유전성 질환	없음
고형암	HER2, EGFR, ALK, KRAS, NRAS, BRAF, BRCA1, BRCA2, KIT, PDGFRA, IDH1, IDH2, MYC(C-myc), N-myc(MYCN)
형질세포종	NRAS, KRAS, TP53
급성 골수성 백혈병	CEBPA, FLT3, JAK2, KIT, NPM1, RUNX1, TP53, IDH1, IDH2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TP53, RB1, JAK2, NRAS, IKZF1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ASXL1, CALR, CSF3R, DNMT3A, JAK2, MPL, RUNX1, SETBP1, SF3B1, SRSF2, TET2
악성림프종	MYD88, BRAF, TP53

2) RNA fusion gene 검사 시는 급성백혈병에서만 필수유전자를 아래와 같이 함.

- ABL1, BCR, CBFB,  ETV6, KMT2A, PML, RARA

나. 수가 산정 방법

1) 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유전자수 2~3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3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초과한 경우로서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에 한하여 인정

2)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 유전자수 5~5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5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초과한 경우

3) 인정횟수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질환별로 1회 인정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 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다. “가. 급여대상 질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을 제외한 질환”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2)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 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이외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함. 다만, 본인부담률 90% 적용시 치료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고형암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름.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암병기 3기, 4기로 하고, 병기설정이 어려운 일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라 행동양식 분류부호 /3 이상으로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나666 정밀안저검사

Screening test로 실시한 나666 정밀안저검사 및 나675 안압측정검사 인정여부

나666 정밀안저검사 및 나675 안압측정검사는 진료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의사가 전문의학적인 판단하에 선별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검사로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나666 정밀안저검사

Screening test로 실시한 나666 정밀안저검사 및 나675 안압측정검사 인정여부

<삭  제>

(제·개정 사유)

(고시 삭제)

- 나666 정밀안저검사 급여기준(고시 제2020-279호, 21.1.1시행)에 따라 적용되어 고시 삭제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1.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함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정밀검사[눈모음검사]

-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제·개정 사유)

(기준 통합)

-‘나678 안근기능 검사 및 폭주검사’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고시내용은 현행기준과 동일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함

3.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 ‘주’ 항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경우에는 상기 1, 2의 적용을 제외함

2.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주’항 안구 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

- 위 1.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급여기준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 ‘주’항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소아사시(만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나. 급여횟수

-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함. 다만, 동일 날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가. 급여대상

- 소아사시(만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함.

2) 동일 날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나712

유발시험

기관지유발검사의 수기료 산정방법

1. <신설>

기관지유발검사(특이적 검사, 비특이적 검사)는 유발인자를 흡연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나712가 기관지유발시험으로 산정하되 동 검사 시 산정한 약제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나712

유발시험

나712가 기관지유발시험 시 사용된 약제 산정여부

검사에 사용되는 약제 중 부하시험 시 사용된 약제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3)(나)에 따라 별도 산정하고 있음.

2. 위 1.에도 불구하고 나712가 기관지유발시험 시 산정한 약제는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부하시험 시 사용한 약제는 별도 산정가능하나, 기관지유발시험에는 약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할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나712라

운동유발시험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

운동과 관련된 알레르기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한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712라

운동유발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급여대상

운동과 관련된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2. 인정횟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한 경우 진단 시 1회 인정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이해하기 쉽게 세부내용을 구분함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의 급여기준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료실 혈압과 실제 혈압의 차이가 있는 백의 고혈압(white-coat hypertension) 또는 가면 고혈압(masked hypertension)

나. 경계성 고혈압

다. 변화가 심한 혈압을 지닌 고혈압 의심환자

라. 고혈압 약물 복용 중에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마. 약물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

바. 임상증상과 혈압측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1일당]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의 급여기준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수가 분류명칭 추가

나732 분만전감시

분만전감시의 급여기준

분만 전 감시는 분만기간 동안 산모의 자궁수축변화 양상 및 태아의 심음 등을 모니터링하고 산모의 이상 진통이나 기타 이상을 관찰하는 검사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732 분만전감시

나732 분만전감시의 급여기준

나732 분만 전 감시는 분만기간 동안 산모의 자궁수축변화 양상 및 태아의 심음 등을 모니터링하고 산모의 이상 진통이나 기타 이상을 관찰하는 검사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수가 분류번호 추가로 문구 수정

- 다 음 -

- 다   음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나732-2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의 인정기준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한 시간 당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732-2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의 인정기준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한 시간 당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누150 ABO 혈액형검사[일반면역검사]

누151 Rh-Hr 혈액형검사[일반면역검사]

A,B,O 혈액형검사는 반드시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하여야 하는지?(보험급여과-4833호, 2015.9.1.)

A,B,O혈액형검사는 ABO 불일치(ABO discrepancy) 원인의 해결 등 안전한 수혈을 위하여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4개월 미만의 소아의 경우는 혈청형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누150 ABO 혈액형검사[일반면역검사]

누151 Rh-Hr 혈액형검사[일반면역검사]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산정기준

1.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는 ‘주’항에 따라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 산정함

(제·개정 사유)

(고시 신설)

- 누150 ABO 혈액형검사 수가 ‘주’항의 예외사항에 대한 행정해석을 고시로 전환

2. 다만, 생후 4개월 미만인 소아의 경우 연령 특성 상 ABO 항체가 생성되지 않아 혈구형검사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누532

약물 및 독물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기준

신이식술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 이내는 1회/일

나. 2주 초과-1개월: 2일에 1회

다. 1개월 이후: 주 1회

라.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마. 상기 가.~다.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532

약물 및 독물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기준

신이식술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까지: 1일 1회

나. 2주 초과-1개월까지: 2일에 1회

다. 1개월 초과: 주 1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이내나 이후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고자 문구 명확히 함.

누658

핵산증폭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지카바이러스 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질병관리본부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생 략>

누658

핵산증폭

누658다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지카바이러스 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질병관리청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 함.

- 다   음 -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수정

2. 수가 분류번호 추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포함). 유행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심환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658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질병관리청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청에 신고 포함). 유행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 함.

- 다   음 -

가.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심환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 으로 수정

2. 수가 분류번호 추가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증폭법] 및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누658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증폭법] 및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청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 으로 수정

2. 수가 분류번호 추가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혈관조영

같은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동일에 진단목적의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의 수기료는 각각 산정하되, 혈관조영촬영은 해당 혈관의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며 최대 3혈관까지 산정함. 다만, 간암 상병에 화학색전술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2회째부터의 색전술 시술 혈관에 시행한 혈관조영촬영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중재적 시술료만 산정함.

혈관조영

같은 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같은 날 동일 혈관에 진단목적의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진단목적의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 시 수가는 각각 산정함. 다만, 혈관조영촬영은 해당 혈관의 소정점수 50%로 산정하며, 최대 3혈관까지 산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간암상병에 화학색전술을 반복하여 시행하는 경우 2회째부터의 색전술 시술 혈관에 시행한 혈관조영촬영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중재적 시술료만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구분함.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C-spine CT

산정기준

C-spine CT 촬영시 C-spine은 해부학적으로 척추에 해당하므로 [척추] 항목으로 산정하며, C-spine 앞부분의 조직을 촬영한 경우는 [경부]로 산정함.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C-spine CT

산정기준

<삭제>

(제·개정 사유)

(고시 삭제)

- 現수가에 따라  고시 적용 가능함으로 고시 삭제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

조영술

근적외선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의 급여기준

유방암 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시행 시 사용하는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아울러, 동 행위에 사용하는 약제는 다277 ‘주’항에 의거함.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

조영술

근적외선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의

급여기준

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중 실시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고시 내용 중 급여대상과 수가산정방법 등이 혼재되어 이해하기 쉽게 문구수정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나.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다. 상기 가. 나.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2)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3) 위 1), 2)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

1)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2) 해당 약제는 다277‘주’항에 따라 산정

다312 간담도스캔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간스캔) 산정방법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Liver scan)는 만성 간질환에 Porto-systemic shunt index가 필요하여 추적검사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다312 간담도스캔 소정금액으로 준용하여 산정함.(다만, 정량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30%를 가산)

다312

간 담도스캔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간스캔) 수가

산정방법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Liver scan) 수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다   음 -

가. 적응증

: 만성 간질환에 Porto-systemic shunt index가 필요하여 추적검사로 실시한 경우

나. 수가 산정방법

: 다312 간담도스캔 소정점수로 산정함.(다만, 정량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구분함.

다319

골스캔

전신골스캔과 바늘구멍 골스캔 동시 실시 시 수기료 산정방법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 Pin Hole Bone Scan)은 통상 다319 가 골스캔(전신, Whole Body Bone Scan)을 한 후 관심영역에 대하여 추가로 원추형의 조준기(collimator)를 이용하여 확대된 영상을 얻는 진단방법으로, 골스캔(바늘구멍)은 통상 골스캔(전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골스캔(전신)시 주입한 동위원소 이외에 별도의 동위원소 주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독도 동시에 시행하게 되므로 바늘구멍 골스캔(바늘구멍)의 수기료는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고 판독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319

골스캔

다319가 골스캔-전신과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은 통상 다319가 골스캔-전신을 한 후 추가로 영상을 얻는 진단방법으로 골스캔-전신과 골스캔-바늘구멍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골스캔-전신 소정점수 100%와 골스캔-바늘구멍 소정점수 50%를 산정함.

나. 동위원소 및 판독료

골스캔-전신 시 주입한 동위원소 이외에 별도의 동위원소 주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독도 동시 시행하게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1. 수가 분류번호 추가

2.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구분함.

삼상골 스캔시 혈류영상검사료 인정여부

삼상골스캔(3-Phase Bone Scan)검사는 연속영상(Vascular Phase), 혈액풀영상(Blood Pool Phase), 지연영상(Delayed Phase)을 각각 시행하여 평가하는 검사로써 삼상골스캔 검사료에는 혈류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상골스캔 소정점수만 인정함.

다319라

골스캔-삼상 검사 시 혈류영상검사료 인정여부

다319라 골스캔(Bone Scan)-삼상(Three-Phase)검사는 연속영상(Vascular Phase), 혈액풀영상(Blood Pool Phase), 지연영상(Delayed Phase)을 각각 시행하여 평가하는 검사로서 골스캔-삼상 검사료에는 혈류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골스캔-삼상 검사 소정점수만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 인정횟수

다329가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검사의 인정횟수는 수술 또는 치료전 1회, 수술 또는 치료후 1회 및 추적검사 1회로 총 3회 이내로 하며 추가 실시한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다329가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인정기준

다329가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인정횟수: 총 3회 이내

수술 또는 치료 전 1회, 수술 또는 치료 후 1회, 추적검사 1회

나. 추가 실시한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1. 수가 분류번호 추가

2.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구분함.

다334 골밀도 검사

자각증상은 없으나 진찰과정에서 골다공증이 의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실시한 골밀도검사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체 및 기능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알기 위하여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가에 의거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최근 갱년기 여성에게 골조직내 무기질 손실에 의한 골다공증 정도를 알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검사 실시 전에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치게 되므로 진찰과정에서 골다공증의 의심이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지시한 검사를 행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이상 유무에 관계없이 급여하며 검사결과가 정상이어서 상병명을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추정 질병명 또는 증상을 기재하여 청구함.

다334 골밀도 검사

자각증상은 없으나 진찰과정에서 골다공증이 의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실시한 골밀도검사

<삭제>

(제·개정 사유)

(고시 삭제)

- 골밀도검사는 現기준에 따라 급여로 인정되어 적용상 충돌이 발생하여 동 고시를 삭제함.

I. 행위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I. 행위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무균 조제한 약제를 투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무균조제한 약제를 환자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의 사유로 투약을 중지하고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그러나, 투약 거부 등 환자 측의 기피로 인하여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 하여야 하며, 요양기관 측에 그 폐기 사유가 있다면 요양기관측이 이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함.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무균 조제한 약제를 투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무균 조제한 약제를 환자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의 사유로 투약을 중지하고 폐기하였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제·개정 사유)

(문구수정)

-고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구분함

가. 1회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유를 기재함.

나. 투약 거부 등 환자측의 기피로 인하여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다. 요양기관 측에 폐기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I. 행위

제5장 주사료

I. 행위

제5장 주사료

마9

관절강내 주사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 내 주사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일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고,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함.

마9

관절강내 주사

마9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

1. 마9 관절강내 주사는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 약제와 병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 내로 주입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관절강내 주사 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경우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관절에 주사 시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까지 인정

나. 같은 날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 2관절까지 인정하며,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

(제·개정 사유)

(기준 통합)

- 마9 관절강 내 주사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1개의 고시로 통합

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마9

관절강내 주사

국소마취제(lidocaine)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인정여부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므로 마9 관절강내 주사를 인정하되,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15

항암제 주입

동맥내 항암요법(Intra- Arterial Chemotherapy, I.A.C.)시 항암제 주입 수기료

동맥내 항암 화학요법(Intra-Arterial Chemotherapy)은 항암제를 종양의 영양 동맥에 직접 투여함으로써 고농도의 약제가 종양에 분포하도록 하여 항암제 투여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전신에 순환하는 약제를 적게하여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간암, 골육종, 뇌종양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하고 있고, 자궁경부암, 방광암 등에도 다방면 치료요법의 일환으로 시도되어 효과적인 치료로 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항암제 주입 수기료: 마15라 항암제 주입(동맥내주사)

나. 방사선조영 수기료  부위별 동맥조영 촬영료

다. 재료대: 맥관조영용 카테타, 가이드와이어, 조영제, 필름

마15

항암제 주입

마15 항암제 주입 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마15 항암제 주입은 주입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동맥 내 항암 화학요법(Intra-Arterial Chemotherapy)

1) 수가: 마15라 항암제 주입(동맥내 주사)으로 산정

2) 방사선조영: 부위별 동맥조영 촬영료로 산정

3) 치료재료: 맥관조영용 카테타, 가이드와이어, 조영제, 필름을 별도 산정

나. 수액제 주입로(IV side injection)를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한 경우:

마15나 항암제 주입(정맥내 일시주사)으로 산정

(제·개정 사유)

(기준 통합)

- 마15 항암제 주입 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 2개를 1개의 고시로 통합.

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마15

항암제 주입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항암제 주사시(Ⅳ side injection) 수기료 산정방법

항암제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하여 직접 주사하는 경우는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15나 항암제 주입(정맥내 일시주사)으로 산정함.

마16

급속항온주입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급속항온주입은 대량의 출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및 개흉·개복·뇌·척추수술(3시간 이상), 중등도 이상의 화상, 중증 저체온증 환자의 경우에 인정하고,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동 행위 시 RIS SET와 FMS RIS SET를 사용시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1. RIS SET와 FMS RIS SET (Large volume set)

가. 간이식술

나.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2. FMS RIS SET(Standard volume set)

심장수술, 대혈관수술, 다발성 외상환자

마16

급속항온주입

마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1. 마16 급속항온주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대량의 출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나. 개흉·개복·뇌·척추수술(3시간 이상)

다. 중등도 이상의 화상

라. 중증 저체온증 환자

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RIS SET, FMS RIS SET 사용시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가. RIS(Rapid Infusion System) SET 또는 FMS RIS SET (Large volume set)

1) 간이식술

2)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나. FMS RIS SET(Standard volume set)

1) 심장수술

2) 대혈관수술

3) 다발성 외상환자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 이해하기 쉽게 내용에 따라  구분함

마102나 치료적 성분채집술-백혈구

치료적 백혈구 성분채집술 인정기준

치료적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은 급·만성 백혈병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수가 100,00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나.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이면서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또는 폐(pulmonary)에 증상이 있는 경우

마102나 치료적 성분채집술-백혈구

마102나 치료적 백혈구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마102나 치료적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은 급·만성 백혈병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수가 100,00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나.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이면서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또는 폐(pulmonary)에 증상이 있는 경우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I. 행위

제6장 마취료

I. 행위

제6장 마취료

바1

정맥마취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의 수가 산정방법

Pain Control 목적으로 시행하는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은 EKG, BP Monitoring하에 Lidocaine을 30분-1시간정도 주입하면서 통증 점수를 check하는 시술로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산정하고 EKG Monitoring료는 별도 인정함.

바1

정맥마취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의 수가 산정방법

Pain Control 목적으로 시행하는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은  EKG, BP Monitoring하에 Lidocaine을 30분-1시간정도 주입하면서 통증 점수를 check하는 시술로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인정하며 행위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산정하고 EKG Monitoring료는 별도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제3절

신경차단술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제3절

신경차단술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통증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강내 유착부위박리시술
(epidural adhesiolysis)의 수가 산정방법

척추수술 후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에서 발생하는 척추내 유착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천골열공(Sacral Hiatus) 부위로 Catheter를 삽입하여 경막외강내 유착부위에 위치시킨 후 Hypertonic Saline(10%), hyaluronidase(성분명) 등의 약제를 주입하는 시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통증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강내 유착부위박리시술
(epidural adhesiolysis)의 수가 산정방법

척추수술 후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에서 발생하는 척추내 유착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천골열공(Sacral Hiatus) 부위로 Catheter를 삽입하여 경막외강내 유착부위에 위치시킨 후 Hypertonic Saline(10%), hyaluronidase(성분명) 등의 약제를 주입하는 시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수기료

(1) 지속적 경막외 차단과 유사한 행위이므로 바22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함.

(2) 위 시술은 투시하 경막외강내 유착부위에 Catheter를 정확히 위치시킨 후 약제를 주입하여야 하므로 시술 전·후 경막외조영(Epidurography)은 반드시 실시하는바, 다210나로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행위료

1) 지속적 경막외 차단과 유사한 행위이므로 바22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2) 위 시술은 투시 하 경막외강 내 유착부위에 Catheter를 정확히 위치시킨 후 약제를 주입하여야 하므로 시술 전·후 경막외조영(Epidurography)은 반드시 실시하는바, 다210나 척추-경막외조영을 별도 산정함.

나. 약제비 : 사용된 약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 hyaluronidase(성분명, 1500IU/amp), 국소마취제, steroid, 조영제

다. 치료재료비 : Epidural Catheter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나. 약제비: 사용된 약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 hyaluronidase(성분명, 1500IU/amp), 국소마취제, steroid, 조영제

다. 치료재료비: Epidural Catheter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산정방법

1) 수기료

구분		경막외 주입 (Epidural PCA)	정맥내 주입 (IV PCA)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점수 (코드 LA201)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 (코드 LA204)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LA202)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코드 LA205)
익일 이후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6)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산정방법

1) 행위료

구분		경막외 주입 (Epidural PCA)	정맥내 주입 (IV PCA)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점수 (코드 LA201)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 (코드 LA204)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LA202)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코드 LA205)
익일 이후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6)
◦ 약제 재충전 행위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상기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다른 방법(PCA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  위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다른 방법(PCA 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행위료 및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의 인정기준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Subcutaneous Tunneled Catheters : 피하지속 거치형)은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 환자에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카테터를 통해 투여하는 시술로 만성 통증 환자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인정함.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바22나(1)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의 인정기준

바22나(1)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은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투여하는 시술로 만성 통증 환자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I.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I.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인정 기준 및 기간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3회로 산정함.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의 인정기준 및 기간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3회로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EDI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료의 산정방법

EDIT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물리치료는 그 특성상 치료 주파수 선택버튼 및 주파수 설정계기조작을 통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뿐 아니라 간섭파전류치료도 가능한 특성이 있고, 간섭파전류치료를 위한 타 장비의 경우에도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와 병행치료가 가능하므로 동 장비의 치료원리를 고려하여 실제 치료양상에 따라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또는 간섭파전류치료(ICT)로 산정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종만 산정함.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EDI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 수가 산정방법

EDIT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물리치료는 그 특성상 치료 주파수 선택버튼 및 주파수 설정계기조작을 통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뿐 아니라 간섭파전류치료도 가능한 특성이 있고, 간섭파전류치료를 위한 타 장비의 경우에도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와 병행치료가 가능하므로 동 장비의 치료원리를 고려하여 실제 치료양상에 따라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또는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ICT)로 산정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종만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사106

단순운동치료

안면신경마비에 실시한 운동치료 인정여부

Hunt-Ramsay Syndrome시 안면신경마비가 동반될 경우 실시한 운동치료는 사106 단순운동치료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사106

단순운동치료

안면신경마비에 실시한 운동치료 수가 산정방법

Hunt-Ramsay Syndrome시 안면신경마비가 동반될 경우 실시한 운동치료는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사106

단순운동치료

Biofeedback Treatment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근육강화, 경직완화, 동통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Biofeedback Treatment는 다음의 적응증에 사106 단순운동치료 또는 사116 운동치료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사106

단순운동치료

Biofeedback Treatment의
수가 산정방법

근육강화, 경직완화, 동통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Biofeedback Treatment는 다음의 적응증에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 또는 사116 운동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다   음 -

가. 중추 및 말초신경 혹은 근육 손상후에 Neuromuscular Re-education 시

나.  긴장성 근육통, 요통, 경부통 등의 만성 통증 환자

다.  자발성 운동장애(강직성 사경, Hemifacial spasm, 파킨슨씨 증후군 등)

다   음 -

가.~다. <현행과 같음>

사119

압박치료

운동요법과 동일에 실시한 압박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Flowtron series, Medomer, Vasotrain, Extremity Pump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는 공기실(Air Chamber)의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으로 혈액순환의 증진 또는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팔, 다리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119 압박치료(Pneumatic Compression)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하며, 동 치료는 운동치료와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행위이므로 운동치료와 같은 날 실시한 경우 각각 인정함.

사119

압박치료

운동요법과
동일에 실시한 사119 압박치료 [1일당]의 수가 산정방법

Flowtron series, Medomer, Vasotrain, Extremity Pump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는 공기실(Air Chamber)의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으로 혈액순환의 증진 또는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팔, 다리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119 압박치료 [1일당] (Pneumatic Compression)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동 치료는 운동치료와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행위이므로 운동치료와 같은 날 실시한 경우 각각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

1.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함.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의 인정기준

1.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2. 다만, 4주 시행 후 재평가한 결과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 2~3회 추가 시행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양측 둘레차이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나. 양측 부피차이가 10% 또는 200ml이상인 경우

다. 림프 신티그라피, 초음파, CT, MRI 등 검사에서 림프계 기능부전에 의한 부종이 확인된 경우

2. 다만, 4주 시행 후 재평가한 결과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 2~3회 추가 시행할 수 있음.

- 다   음 -

가.~다. <현행과 같음>

서121

이온삼투요법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

1. 서121 이온삼투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함.

서121

이온삼투요법

서121 이온삼투요법 [1일당]의 급여기준

1. 서121 이온삼투요법 [1일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적응증 : 상완골의 내ㆍ외측 상과염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

- 다   음 -

가. 적응증: 상완골의 내ㆍ외측 상과염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

나. 실시기간 : 주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4주까지 추가 실시할 수 있음.

나. 실시기간: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4주까지 추가 실시할 수 있음.

2.  위 1.에 해당하는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 외래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함.

2.  위 1.에 해당하는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외래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사127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

사127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및 다른 물리치료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경우의 인정기준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급여기준

1.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항목명 변경,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 구분함.

- 다     음 -

가.  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 사용약제: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의 약가는 동 요법의 소정수가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약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다. 실시횟수 :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다   음 -

가.  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 산정횟수: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다. 사용약제

1)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는 동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라. 다른 물리치료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경우 :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시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그러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 [1일당]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사30

적외선치료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시 인정여부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를 시술하였을 경우는 사30 적외선치료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사30

적외선치료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30 적외선치료 [1일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사30

적외선치료

Carbon Arc
Lamp를 이용한
물리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Carbon Arc Lamp는 금속염의 심(Core)에 따라 파장이 각각 상이한 자외선과 적외선을 발생시켜 환자의 체표면을 조사시킴으로써 자외선의 조사효과와 적외선의 표재열, 온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리치료요법임. 따라서, Carbon Arc Lamp를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적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30 적외선치료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 치료시 연소되는 탄소봉 재료대는 적외선치료 또는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의 소정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사30

적외선치료

Carbon Arc
Lamp를 이용한
물리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Carbon Arc Lamp는 금속염의 심(Core)에 따라 파장이 각각 상이한 자외선과 적외선을 발생시켜 환자의 체표면을 조사시킴으로써 자외선의 조사효과와 적외선의 표재열, 온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리치료요법임. 따라서, Carbon Arc Lamp를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적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30 적외선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 치료 시 연소되는 탄소봉 재료대는 적외선치료 또는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

창상봉합술

손·발톱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후 봉합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손·발톱부분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 시행후 골이 노출되어 봉합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자20 발조술과 자2나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항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2

창상봉합술

손·발톱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 후 봉합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손·발톱부분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 실시 후 골이 노출되어 봉합술을 실시할 경우에는 자20 발조술과 자2나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당뇨병성 족부병변시 포비돈요오드액 담금처치의 급여기준

당뇨병성 족부병변(Diabetic Foot)에 포비돈요오드(Povidone Iodine)액 담금처치(Soaking)를 실시하는 경우 수기료는 자2-1-가(2) 염증성처치로 산정하며, 사용된 포비돈요도드액, 주사용멸균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의 비용은 소정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단, 생리식염수의 총 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는 별도 산정).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당뇨병발에 포비돈요오드액 담금처치 실시 시 급여기준

당뇨병발(Diabetic Foot)에 포비돈요오드(Povidone Iodine)액 담금처치(Soaking)를 실시하는 경우 자2-1가(2) 염증성 처치로 산정하며, 사용된 포비돈요오드액, 주사용멸균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단, 생리식염수의 총 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는 별도 산정)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흉관을 통한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농흉, 자연기흉 환자에게 자151 흉강삽관술을 실시한 상태에서 삽입된 흉관을 통하여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을하는 경우에는 자2-1가(2) 염증성처치로 산정함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흉관을 통한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의
수가 산정방법

농흉, 자연기흉 환자에게 자151 흉강삽관술을 실시한 상태에서 삽입된 흉관을 통하여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자2-1가(2) 염증성 처치로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기관절개 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및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의 진료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흡입배액처치
등의

수가 산정방법

기관절개 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및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자2-1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료만 산정함.

- 다   음 -

가.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자2-1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만 산정함.

나.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를 실시한 경우: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현행과 같음>

자4

산소흡입

돌발성 난청에 행한

`Carbogen Inhalation'의
준용항목

Carbogen Inhalation은 산소흡입시 이산화탄소를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외임파의 산소포화도 증가로 인한 내이의 혈관확장을 유도하여 돌발성 난청의 자발적인 회복을 돕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으로 돌발성난청에 실시시 자4 산소흡입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함.

자4

산소흡입

돌발성 난청에 실시한

`Carbogen Inhalation'의
수가 산정방법

Carbogen Inhalation은 산소흡입시 이산화탄소를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외임파의 산소포화도 증가로 인한 내이의 혈관확장을 유도하여 돌발성 난청의 자발적인 회복을 돕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으로 돌발성난청에 실시 시 자4 산소흡입 [1일당]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4

산소흡입

보육기내에서의 산소공급 방법에 따른 수가 적용방법

보육기에 의하여 보육되는 환아에게 Nasal Catheter 또는 산소 Hood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수기료는 자4 산소흡입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보육기의 산소투입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소재료대만 산정함.

자4

산소흡입

보육기내에서의 산소공급 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보육기에 의하여 보육되는 환아에게 Nasal Catheter 또는 산소 Hood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수가는 자4 산소흡입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보육기의 산소투입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소만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16

피판

작성술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시

동일입원기간 또는 입원기간이 상이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자16 피판작성술은 피판작성부터 박리술까지의 수기료가 일련의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입원기간 또는 입원기간이 상이할지라도 자16 피판작성술은 1회만 산정함.

자16

피판

작성술

자16가(2)

피판작성술

-피부피판술–원거리피판술 수가 산정방법

자16 피판작성술은 피판작성부터 박리술까지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원기간이 동일하거나 상이할지라도 자16가(2) 피판작성술-피부피판술–원거리피판술은 1회만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16

피판

작성술

조직확장기

(Tissue -Expander)를
이용한
반흔구축성형술

조직확장기(Tissue-Expander)를 이용한 시술은 기존 유사수술인 식피술이나 피판술 등의 시술방법상 문제점(피판의 두께나 반흔구축의 재발율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운동제한이 있는 구축성 반흔제거, 청력기능장애의 회복 목적의 이개성형술, 선천성 거대모반, 안면부위 혈관종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며 본인이 수치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병에 실시시 급여하며 수술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자16

피판

작성술

조직확장기

(Tissue -Expander)를
이용한
반흔구축

성형술의 급여기준

조직확장기(Tissue-Expander)를 이용한 시술은 기존 유사수술인 식피술이나 피판술 등의 시술방법상 문제점(피판의 두께나 반흔구축의 재발률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운동제한이 있는 구축성 반흔제거, 청력기능장애의 회복 목적의 이개성형술, 선천성 거대모반, 안면부위 혈관종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며 본인이 수치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병에 실시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술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1차 수술(Tissue - Expander 삽입 및 확장유도술) : 자16가(1) 국소피판술로 준용 산정하며,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나. 2차 수술(반흔제거 수술) :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

- 다   음 -

가. 1차 수술(Tissue - Expander 삽입 및 확장유도술):

자16가(1) 피판작성술-피부피판술-국소피판술로 준용 산정하며,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나. 2차 수술(반흔제거 수술):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함.

자17

식피술

반흔구축 성형술 이후 식피술 수기료 산정방법

반흔구축 성형술 이후 Bleeding 등이 있어 Scar Revision을 시행하고 2-7일후에 Delayed Skin Graft을 실시한 경우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함.

자17

식피술

반흔구축성형술 이후 식피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반흔구축성형술 이후 Bleeding 등이 있어 Scar Revision을 시행하고 2~7일 후에 Delayed Skin Graft을 실시한 경우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17

식피술

식피술

수가산정방법

1.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자17 식피술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7부위 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1군데는 소정점수의 100%를, 2군데 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부위별로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수·족지부의 식피술시 손등·손바닥(발등·발바닥)까지는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구분에 포함 하여 산정하고,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함.

자17

식피술

자17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17

식피술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자17

식피술

자17가‘주’의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

자17가‘주’의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17

식피술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 이식술의 급여기준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자17

식피술

자17나‘주’의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의 급여기준

자17나‘주’의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23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신경섬유종은 연부조직종양에 해당되므로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양성종양)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하며,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자23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신경섬유종은 연부조직종양에 해당되므로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양성 종양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하며,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전방수술시 : 자44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 기구용 고정포함-전방고정]의 소정점수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병행시: 자49가(추간판제거술, 관혈적)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 다   음 -

가. 전방 수술 시: 자44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병행 시: 자49가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관혈적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별도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 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나. 후방수술시: 자44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후방고정]의 소정점수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또는 척추후궁절제술(Laminectomy) 병행시: 자49가 또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나. 후방 수술 시: 자44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후방고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또는 척추후궁절제술(Laminectomy) 병행 시: 자49가 또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 를 별도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 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다.  전·후방 동시 수술시: 전·후방 중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 산정

다.  전·후방 동시 수술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전·후방 중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45

척추체제거술

여러 level 시행한 자45 척추체제거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자45 척추체제거술(Vertebral corpectomy)을 여러 level 시행한 경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씩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자45

척추체제거술

여러 level 시행한 자45 척추체제거술의

수가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척추고정술을 동일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시술시 진료수가 산정 방법

1. 척추고정술은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절개 부위를 달리하여 시술하였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만, 질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일병소에 전·후방으로 접근한 척추고정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척추고정술을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시술 시 수가 산정 방법

1.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절개 부위를 달리하여 시술하였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만, 질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일 병소에 전·후방으로 접근한 척추고정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골절탈구 또는 척추관침습이 50% 이상이거나 상, 하 종판을 포함한 전체 추체의 분쇄로 전방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나. 추체의 상당 부분을 침습한 종양 또는 감염성 질환

다.  Grade Ⅱ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

- 다   음 -

가.~다. <현행과 같음>

2. 미세침습(경피적 등) 척추경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

2. 미세침습(경피적 등)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후관절 나사못
(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진료수가 산정방법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자46나 척추후방고정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동 재료를 이용한 척추편측(일측)고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후관절 나사못
(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자46나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후방고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동 재료를 이용한 척추편측(일측)고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5) <현행과 같음>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나.~라. <현행과 같음>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 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제9항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항에 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함.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 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2) <현행과 같음>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 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 인정기준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Kyphoplasty) 인정기준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 다    음 -

가.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 다   음 -

<현행과 같음>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

절제술 포함]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1) (문구 수정)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2)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사항 반영

- 다     음 -

가.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과 자46가(3) 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의거 별도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자46가(3)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요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가)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의 가.에 의거 별도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나. 흉강경하 흉추간판제거술(및 골융합술)  Thoracoscopic or Video -Assisted Thoracic Diskectomy (and Fusion)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과 자46가(2) 척추고정술(전방고정-흉추)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의거 별도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나. 흉강경하 흉추간판제거술(및 골융합술) Thoracoscopic or  Video -Assisted Thoracic Diskectomy (and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자46가(2)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흉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가)「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의 가.에 의거 별도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Micro Endoscopic Diskectomy (MED)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2) 치료재료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748,380원(코드 N0071001)을 산정한다.

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Micro Endoscopic Diskectomy (MED)

1) 행위료: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소정점수로 산정함.

2) 치료재료: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748,380원(코드 N0071001)을 산정함.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

Steroid Intra Discal Therapy (SIDT)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Lumbar Disc Herniation, 요부동통, 퇴행성 척추증 등에 실시하는 Steroid Intra Discal Therapy (SIDT)는 척추간 Disc내로 Betamethasone, Triamcinolone 등 Steroid 약물을 주입하여 Disc의 Pressure를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의 50%로 준용 산정하며, 동시에 2부위이상 시술한 경우 제2부위이상의 수기료는 동 소정금액의 50%(자49다 소정금액의 25%)로 산정하되 최대 3부위이내로 산정함. 이 경우 C-arm형 장치를 포함한 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거나 조영술(Discogram)을 별도 실시하더라도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조영술시 소모된 필름 및 조영제는 실사용량을 산정함.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

절제술 포함]

Steroid Intra Discal Therapy (SIDT) 시 수가 산정방법

1. Lumbar Disc Herniation, 요부동통, 퇴행성 척추증 등에 실시하는 Steroid Intra Discal Therapy(SIDT)는 척추간 Disc내로 Betamethasone, Triamcinolone등 Steroid 약물을 주입하여 Disc의 Pressure를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방사선료 포함]의 50%로 준용 산정함.

2. 동시에 2부위 이상 시술한 경우 제2부위 이상의 수가는 동 소정점수의 50%(자49다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되 최대 3부위 이내로 산정함.

3. C-arm형 장치를 포함한 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거나 조영술(Discogram)을 별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조영술시 소모된 필름 및 조영제는 실사용량을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내용을 구분함.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의 수술 수기료 산정방법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의 해당부위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제1후궁은 소정점수의 100%, 제2후궁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자49-1

척추후궁
절제술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의 수가 산정방법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의 해당부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제1후궁은 소정점수의 100%, 제2후궁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척추관
협착증에 척추후궁절제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을 위해 시행하는 척추후궁절제술은 level당 산정하되, 여러 level을 실시하더라도 최대 200%까지 산정함.

(예시 : L4-5 spinal stenosis 상병으로 L4, L5 laminectomy 시행시 자49-1 다 100% 산정)

자49-1

척추후궁
절제술

척추관
협착증에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시
수가 산정방법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을 위해 실시하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은 level당 산정하되, 여러 level을 실시하더라도 최대 200%까지 산정함.

(예시: L4-5 spinal stenosis 상병으로 L4, L5 laminectomy 실시 시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60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

쇄골탈구 관혈적

정복술 수기료 산정방법

쇄골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은 자60가(5)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쇄골)로 준용하여 산정하되, 관혈적정복술과 동시에 건이식, 건이전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산정함.

자60

사지골절
정복술

쇄골탈구 관혈적

정복술
수가 산정방법

쇄골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은 자60가(5)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쇄골로 준용하여 산정하되, 관혈적정복술과 동시에 건이식, 건이전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항목명 변경,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60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

Trimalleolar Fx의
관혈적
정복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 정복술은 자60가(4)(다)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하퇴골-경비골 동시) 소정점수의 100%와 자60가(4)(가) (관혈적-하퇴골-경골) 소정점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자60

사지골절
정복술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
정복술시 수가 산정방법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 정복술은 자60가(4)(다)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경비골동시 소정점수의 100%와 자60가(4)(가)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 소정점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항목명 변경,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60-1

체외금속고정술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체외금속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1. 적응증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시

- 왜소증 :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 사지부동 : 좌ㆍ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2.5cm 이상인 경우

- 다   음 -

1. 적응증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1) 왜소증: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2) 사지부동: 좌ㆍ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2.5cm 이상인 경우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 단지증 상병에는 1cm 이상 단축이 있는 경우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단지증 상병에는 1cm 이상 단축이 있는 경우

다.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라.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마. 불유합 및 부정유합

다.~마. <현행과 같음>

바.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시

바.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사. 골절

(1) 일반적인 인정기준

(가)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나)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2) 소아골절의 인정기준

(가) 위의 "(1)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다)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하는 경우

사. 골절

1) 일반적인 인정기준

가)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나)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2) 소아골절의 인정기준

가) 위 “1)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다)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하는 경우

2. 수가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또는 자30 절골술과 자60-1 체외금속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또는 자30 절골술과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3. 치료재료 산정방법
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 재료와 체외고정용 기구로 구분하여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함.

가. 체외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재사용 가능 횟수

나. 체내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실사용 갯수

3. 치료재료 산정방법
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 재료와 체외고정용 기구로 구분하여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함.

가. 체외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재사용 가능 횟수

나. 체내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실사용 개수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

동일부위에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건·인대피하단열수술 또는 창상봉합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 등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행위이므로 해당 수술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함.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

동일 부위에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 등 외과적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행위이므로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

슬개골도수정복술

(Patella Closed Reduction) 수기료 산정방법

Patella에 대한  Closed Reduction의 수기료는 자64라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족근골)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산정함.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

슬개골도수정복술

(Patella Closed Reduction) 수가 산정방법

슬개골도수정복술(Patella Closed Reduction)은 자64라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 족근골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Synovectomy)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Synovectomy)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해당부위별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총사용량이 5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Synovectomy)의
수가 산정방법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Synovectomy)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해당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총사용량이 5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70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수기료 산정방법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관절경수기료 포함)로 준용하여 산정함.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소정점수(관절경수기료 포함)로 준용하여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골육종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 수가 산정방법

1.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또는 자73 관절고정술)과 자28-1 악성종양의 광범위절제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각각 산정함.

2. 또한, 열처리된 자가골이식술은 저온 열처리부터 재삽입, 고정술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자가골이식술료는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하고, 체내금속고정술 수기료는 자60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골육종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 수가 산정방법

1.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또는 자73 관절고정술)과 자28-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각각 산정함.

2. 또한, 열처리된 자가골이식술은 저온 열처리부터 재삽입, 고정술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자가골이식술료는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하고, 체내금속고정술 행위료는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합골절 포함] 해당 행위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71

인공관절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 (THR ; Total Hip Replacement) 수술시 시행하는 Medial Wall Osteotomy 수기료 인정여부

고관절전치환술(THR ; Total Hip Replacement)을 하면서 동시에 Acetabulum쪽으로 시행한 Medial Wall Osteotomy는 THR 시술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가(1) 인공관절
치환술-전치환-고관절시 실시하는 Medial Wall Osteotomy 수가 산정방법

고관절전치환술(THR; Total Hip Replacement)을 하면서 동시에 Acetabulum쪽으로 실시한 Medial Wall Osteotomy는 주된 수술(THR)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고관절전치환술시 시행한 내전근 절단술 (Adductor Tenotomy)의 인정여부

인공고관절전치환술시 탈구방지를 위해 별도의 피부절개로 내전근 절단술(Adductor Tenotomy)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71가-(1) 고관절전치환술의 소정점수와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가(1) 인공관절
치환술-전치환-고관절시 실시한 내전근 절단술 (Adductor Tenotomy) 수가 산정방법

자71가(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시 탈구방지를 위해 별도의 피부절개로 내전근 절단술(Adductor Tenotomy)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71가(1)의 소정점수와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
(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자71가(3) 인공관절
치환술-
전치환-
슬관절의 급여기준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만64세인 경우‘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 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6) <현행과 같음>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아   래 -

1)~3) <현행과 같음>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
-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 다   음 -

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3) <현행과 같음>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구획에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I 이상의 관절염이 존재하는 경우

3)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의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성장기 아동

6)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아   래 -

1)~6) <현행과 같음>

자88

십자인대
성형술

Tendon 채취
수기료 산정방법

1. 십자인대성형술시 동시에 시행한 건이식(Tendon transfer)은 자88 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십자인대성형술시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한 경우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를 Tendon별로 각각 산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88

십자인대
성형술

자88 십자인대

성형술 시

Tendon 채취
수가 산정방법

1. 십자인대성형술시 동시에 시행한 건이식(Tendon transfer)은 자88 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십자인대성형술시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한 경우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를 Tendon별로 각각 산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

성형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수개의 근·건 및 관절에 대한 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은 동일부위에 incision line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수술로 인정하고, 동일 피부 절개하에 각기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

성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수개의 근·건 및 관절에 대한 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은 동일부위에 incision line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수술로 인정하고, 동일 피부 절개하에 각기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편마비, 뇌성마비 수술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1) 근·건의 recession, tenotomy

(가)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로 산정

(나) 동일 절개하 1개의 근·건은 100%, 2개는 150%, 3개이상은 200%를 산정하되 최대 3개까지 산정

- 다   음 -

가. 편마비, 뇌성마비 수술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1) 근·건의 recession, tenotomy

가)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로 산정

나) 동일 절개하 1개의 근·건은 100%, 2개는 150%, 3개 이상은 200%를 산정하되 최대 3개까지 산정

(2) 근·건의 Release, Lengthening, Z-plasty

(가) 동일 절개하 근·건의 개수 참조하여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가’ 또는 ‘나’로 산정

(나) 근·건수가 1-2개 :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다) 근·건수가 3-5개 : 자93나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라) 근·건수가 6개이상시 1개의 근·건에 대하여 자93나의 10%씩 가산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

2) 근·건의 Release, Lengthening, Z-plasty

가) 동일 절개하 근·건의 개수 참조하여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절제, 봉합, 박리] 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으로 산정

나) 근·건수가 1~2개: 자93가로 산정

다) 근·건수가 3~5개: 자93나로 산정

라) 근·건수가 6개 이상시 1개의 근·건에 대하여 자93나의 10%씩 가산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

(3) Capsulotomy

(가) 부위별로 자70(사지관절절제술) 해당 수가의 50%를 산정

(나) 동일 절개하 2개이상 관절에 수술시 1개는 해당 수기료(자70의 50%)의 100%, 2개는 150%, 3개는 20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

3) Capsulotomy

가) 부위별로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해당 수가의 50%를 산정

나) 동일 절개하 2개이상 관절에 수술시 1개는 해당 수가(자70의 50%)의 100%, 2개는 150%, 3개는 20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

나. 선천성 만곡족 수술시 수가산정방법

(1) 동일 절개하 수개의 근·건에 대한 수술시는 편마비 수술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동일 및 근접부위에 대한 수술시는 최대 자93나 200%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다부위 절개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절개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 후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3) Master knots of Henry에 대한 수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불인정

나. 선천성 만곡족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1) 동일 절개하 수개의 근·건에 대한 수술시는 편마비 수술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동일 및 근접부위에 대한 수술시는 최대 자93나 200%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다부위 절개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절개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 후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3) Master knots of Henry에 대한 수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불인정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Bristow's
procedure의 수기료 산정방법

견관절탈구에 시행한 Bristow's procedure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과 자75나 견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Bristow's
procedure의
수가 산정방법

견관절탈구에 시행한 Bristow's procedure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과 자75나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견관절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Yount's

Operation

수기료 산정방법

Yount's Operation는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Yount's

Operation

수가

산정방법

Yount's Operation는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절제, 봉합, 박리]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Carpal Tunnel Release의 수기료 산정방법

Carpal Tunnel Release는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로 산정함.

다만, 신경박리술(neurolysis)을 병행시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소정점수로 산정함.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Carpal Tunnel Release의 수가 산정방법

Carpal Tunnel Release는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절제, 봉합, 박리]으로 산정함.

다만, 신경박리술(neurolysis)을 병행시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134-1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

기관지경하 풍선카테터

(Balloon Catheter)를 이용한 지혈요법의 수기료 산정방법

객혈(Hemoptysis) 환자에게 시행한 기관지경하 풍선카테터(Balloon Catheter) 지혈요법의 수기료는 자134-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로 산정함.

자134-1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

기관지경하 풍선카테터

(Balloon Catheter)를 이용한 지혈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객혈(Hemoptysis) 환자에게 시행한 기관지경하 풍선카테터(Balloon Catheter) 지혈요법은 자134-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134-1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

기관지 내시경하 전기소작술시 수가 산정방법

기관지협착에 확장을 목적으로 기관지내시경하 전기소작술 실시시 수기료는 자134-1다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협착확장술(기타)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자134-1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협착 확장술

기관지 내시경하 전기소작술시 수가 산정방법

기관지협착에 확장을 목적으로 기관지내시경하 전기소작술 실시 시 행위료는 자134-1다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기타 [레이저치료 등]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190

부분체외순환

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의 수기료 산정방법

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 및 부분체외순환 수술시에 자190 부분체외순환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개심술시 심장 보조순환 목적으로 인공심폐 회로에 동 기기를 연결하여 부분체외순환을 한 경우, 수술 당일에는 자190 부분체외순환 수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수술 익일부터는 자190 ‘주’에 의하여 산정함.

2. 또한, 심실기능부전환자의 보조순환 및 부분체외순환에 사용된 Centrifugal pump(cone type형)는 해당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자190

부분체외순환

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1. 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 및 부분체외순환 수술시에 자190 부분체외순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개심술시 심장 보조순환 목적으로 인공심폐 회로에 동 기기를 연결하여 부분체외순환을 한 경우, 수술 당일에는 자190 부분체외순환 수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수술 익일부터는 자190 ‘주’에 의하여 산정함.

2. 또한, 심실기능부전환자의 보조순환 및 부분체외순환에 사용된 Centrifugal pump(cone type형)는 해당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200

심박기거치술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1.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자200

심박기거치술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CRT-P(CRT-Pacemaker)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아래의 심부전 환자

(1) 동율동(Sinus Rhythm)의 경우

(가) Q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Ⅱ,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나) QRS duration ≥ 150ms인 비 좌각차단(NON-LBBB)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2) 영구형 심방세동(Permanent atrial fibrillation)의 경우

(가) QRS duration ≥ 130ms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나)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심박수 조절을 위해 방실결절차단술(AV junction ablation)이 필요한 경우

(3) 기존의 심박동기(Pacemaker)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4) 심박동기(Pacemaker)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 심구혈률(EF) ≤ 40%인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나. CRT-D(CRT-Defibrillator)는 CRT-P와 ICD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인정하되, 상기 가(1)에 해당되면서 NYHA class Ⅱ인 경우에는 Q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이고 심구혈률(EF) ≤ 30%인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CRT-P(CRT-Pacemaker)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아래의 심부전 환자

1) 동율동(Sinus Rhythm)의 경우

가) Q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Ⅱ,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나) QRS duration ≥ 150ms인 비 좌각차단(NON-LBBB)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2) 영구형 심방세동(Permanent atrial fibrillation)의 경우

가) QRS duration ≥ 130ms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나)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심박수 조절을 위해 방실결절차단술(AV junction ablation)이 필요한 경우

3) 기존의 심박동기(Pacemaker)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4) 심박동기(Pacemaker)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 심구혈률(EF) ≤ 40%인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나.  CRT-D(CRT-Defibrillator)는 CRT-P와 ICD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인정하되, 위 가1)에 해당되면서 NYHA class Ⅱ인 경우에는 Q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이고 심구혈률(EF) ≤ 30%인 경우에 인정함.

다. 상기 가, 나항의 적응증 이외 심장재동기화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적응증 이외 심장재동기화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 수가산정방법

- CRT-P(CRT-Pacemaker)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200나(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로, CRT-D(CRT-Defibrillator)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로 산정함.

2. 수가 산정방법

- CRT-P(CRT-Pacemaker)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로, CRT-D (CRT-Defibrillator)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200-2가(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삽입술로 산정함.

3. 상기 1항 급여대상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3. 위 1. 급여대상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자200

심박기거치술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자200

심박기거치술

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자200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

마.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유의한 동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유발된 경우

2. 방실차단 (Atrioventricular Block)

가.  3도 또는 2도 2형 방실차단

나. 각성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에서 5초 이상의 무수축 심정지가 증명된 경우

다. 방실차단 부위와 관계없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2도 방실차단

라. 심근허혈 소견이 없이 운동 중 발생한 2도 또는 3도 방실차단

마. 긴(long) PR 간격을 보이는 1도 또는 2도 방실차단으로 방실 부조화로 인한 심박동기 증후군이나 혈역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바. 무증상의 2도 방실차단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결과 차단부위가 His속 내부 또는 그 아래인 경우

- 다   음 -

1.~2. <현행과 같음>

3. 만성 2섬유속차단(Chronic Bifascicular Block)

가.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

나.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실신, 현기증의 원인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를 포함한 진단적 검사로도 심실빈맥과 같은 다른 원인은 배제되고 방실차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간격이 100ms 이상이거나, pacing에 의해 His속 아래 부분의 방실차단이 유도되는 경우.

3. 만성 2섬유속차단(Chronic Bifascicular Block)

가.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

나.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실신, 현기증의 원인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를 포함한 진단적 검사로도 심실빈맥과 같은 다른 원인은 배제되고 방실차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간격이 100ms 이상이거나, pacing에 의해 His속 아래 부분의 방실차단이 유도되는 경우

4.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된 방실차단 (AV Block in Acute Phase of Myocardial Infarction)

가. 급성 심근경색 이후 3도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나. 급성 심근경색 이후 각차단을 수반한 2도 2형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다. 급성 심근경색 이후 2도 2형 방실차단 또는 3도 방실차단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각차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5. 목동맥굴 과민증후군(Hypersensitive carotid syndrome)

- 목동맥굴 압박을 하는 특정 상황에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3초 이상의 심실 무수축과 함께 실신이 유발된 경우

6. 긴 QT 증후군 (Long QT syndrome)

- QT 간격이 연장되었거나 또는 연장되지 않았더라도 심전도상 동휴지-의존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4.~6. <현행과 같음>

7. 소아, 청소년 및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서맥성 부정맥

- 일반적인 사항은 성인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

가. 연령에 따른 심박수가 부족한 동서맥(age- inappropriate sinus bradycardia)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이거나 심실 휴지기가 3초 이상인 경우

다.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동서맥 또는 이탈박동으로 인한 방실조화(AV synchrony) 소실에 의한 혈역학적 부전이 있는 경우

라.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인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55회/분 미만인 경우

마.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이 동반된 선천성 심기형이 있는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70회/분 미만인 경우

바. 무증상의 선천성 3도 방실차단이 있는 1세 이상 소아에서

(1) 각성상태시 심실 박동수가 50회/분 미만

(2) 심실 휴지기가 평상시 심박동수 주기의 2배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

(3) 심실기능저하, QTc 연장, 복잡 심실 기외 수축, 넓은 심실 이탈 박동이 보이는 경우

7. 소아, 청소년 및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서맥성 부정맥

- 일반적인 사항은 성인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

가.~마. <현행과 같음>

바. 무증상의 선천성 3도 방실차단이 있는 1세 이상 소아에서

1) 각성상태시 심실 박동수가 50회/분 미만

2) 심실 휴지기가 평상시 심박동수 주기의 2배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

3) 심실기능저하, QTc 연장, 복잡 심실 기외 수축, 넓은 심실 이탈 박동이 보이는 경우

사. 선천성 심질환과 동서맥이 있는 환자에서 심방내 재입성기전 빈맥(intra-atrial reentrant tachycardia)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아. 선천 심기형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각차단을 동반한 일시적 완전 방실차단을 보이는 경우

사.~아. <현행과 같음>

8. 원인 불명 실신

가. 40세 이상의 반복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반사성 무수축성 실신환자(reflex asystolic syncope)에서, 증상을 동반한 유의한 동휴지나 방실차단이 기록된 경우. 다만, 기립경사테이블검사(Tilt Table Test)에서 유발된 경우는 제외함.

나. 실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과 상관없어도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기가 발견된 경우

다. 각 차단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 간격이 70ms 이상 또는 2도 이상의 방실차단이 증명된 경우

라. 원인이 불분명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가 유발된 경우

8. <현행과 같음>

9. 상기 1~8항의 적응증 이외 심박기 거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9. 위 1.~8.의 적응증 이외 심박기 거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자200

심박기거치술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자200

심박기거치술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자200나(1)(다)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위 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자200나(1)(다)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라. <현행과 같음>

자200-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함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마. 급성 심근경색 48시간 이후

1)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 또는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2) 재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 다   음 -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심부전(Heart Failure)

1)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 아  래 -

(가) 심구혈률(EF) ≤ 30%

(나)	심구혈률(EF) 31~35%로 NYHA class Ⅱ, Ⅲ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다) 심구혈률(EF) ≤ 40%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바. 심부전(Heart Failure)

1)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 아   래 -

가) 심구혈률(EF) ≤ 30%

나) 심구혈률(EF) 31~35%로 NYHA class Ⅱ, Ⅲ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다) 심구혈률(EF) ≤ 40%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 III의 증상을 보이는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사. 실신이 있고 Type 1 ECG pattern을 보이는 부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환자에서 충분한 평가(evaluation)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 <현행과 같음>

아. 비후성 심근병증

1)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인자가 1개 이상인 경우

- 아  래 -

(가) 좌심실 벽두께 30mm 이상(단, 16세 미만 환자는 Z-score≥6을 포함)

(나)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한 급사의 가족력

(다) 6개월 내에 한번 이상의 원인미상의 실신

2)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부가적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비지속성 심실빈맥(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 NSVT)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혈압반응(abnormal blood pressure response with exercise)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30세 미만

(나) 자기공명영상에서 지연조영증강

(다)  좌심실유출로 폐색

(라) 과거의 실신

(마) 좌심실류

(바) 좌심실구혈율 50% 미만

아. 비후성 심근병증

1)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인자가 1개 이상인 경우

- 아   래 -

가) 좌심실 벽두께 30mm 이상(단, 16세 미만 환자는 Z-score≥6을 포함)

나)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한 급사의 가족력

다) 6개월 내에 한번 이상의 원인미상의 실신

2)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부가적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비지속성 심실빈맥(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 NSVT)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혈압반응(abnormal blood pressure response with exercise)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30세 미만

나) 자기공명영상에서 지연조영증강

다) 좌심실유출로 폐색

라) 과거의 실신

마) 좌심실류

바) 좌심실구혈율 50% 미만

자. Long QT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베타차단제 치료에도 불구하고(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포함) 실신이 재발하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차. 팔로네징후(TOF) 환자에서 아래의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좌심실 기능 저하

2) 비지속성 심실빈맥

3) QRS 간격>180ms

4)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

카. 카테콜라민성 다형성 심실빈맥(Catecholaminergic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CPVT) 환자에서 베타차단제 복용 중에 실신을 하였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을 보이는 경우

타. 심장 사르코이드증(Cardiac sarcoidosis), 거대세포심근염(Giant cell myocarditis), 샤가스병(Chagas disease)이 진단된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의 예방목적인 경우

자.~타. <현행과 같음>

파. 상기 가.~타.의 적응증 이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파. 위 가.~타.의 적응증 이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 상기 1.의 급여기준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2. 위 1.의 급여기준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자200-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경정맥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심방 또는 심실, 심방 및 심실 불문)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접근 - 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심방 또는 심실, 심방 및 심실 불문)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접근-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 다   음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 또는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위의 ‘가.’ 또는 ‘나.’)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 위 가. 또는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위의 ‘가.’ 또는 ‘나.’)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301

치핵수술

비관혈적으로 치핵수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치핵의 비관혈적수술(전기메스소작법, 결찰탈락법, 주사치핵괴사법)은 자301나 치핵수술(응고, 소작[레이저 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 결찰술)의 소정금액에 산정하며,  표면, 침윤 및 간단한 전달마취를 하였다면 마취료는 산정할 수 없음.

자301

치핵수술

비관혈적으로 치핵수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1. 치핵의 비관혈적수술(전기메스소작법, 결찰탈락법, 주사치핵괴사법)은 자301나 치핵수술-응고, 소작 [레이저 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 결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치핵 수술 시 표면, 침윤 및 간단한 전달마취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7)에 의거 마취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내용을 구분함.

자301 치핵수술

치루근본수술, 치핵수술 동시 시행 시 수기료 산정방법

자297 치루수술과 자301 치핵수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301 치핵수술

자297 치루수술, 자301 치핵수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자297 치루수술과 자301 치핵수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381

음경성형술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음경성형술과 동시에 포경수술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자369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자381 음경성형술과 동시에 자382 포경수술을 실시하더라도 주된 수술인 자369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자381 음경성형술 소정점수만 산정함.

자381

음경성형술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음경성형술과 동시에 포경수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자369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자381 음경성형술과 동시에 자382 포경수술 [질병을 동반하는 것에 한함]을 실시하더라도 주된 수술인 자369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자381 음경성형술 소정점수만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435

분만

`갑'요양기관에서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을'요양기관에서 분만시 수기료 산정방법

`갑' 요양기관이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을' 요양기관에서 흡인만출술로 분만을 하였다면 당연히 `을' 요양기관만 자435다 겸자 또는 흡인분만의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갑' 요양기관은 흡인만출술 이전의 진료행위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할 수 있음.

자435

분만

`갑'요양
기관에서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을'요양
기관에서 분만 시 수가 산정방법

`갑' 요양기관이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을' 요양기관에서 흡인만출술로 분만을 하였다면 당연히 `을' 요양기관만 자435다 분만-겸자 또는 흡입분만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갑' 요양기관은 흡인만출술 이전의 진료행위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할 수 있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435

분만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

1. 유도분만 시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임산부 대상으로 자궁경부 확장을 위해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삽입하는 행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유도분만-초산의 경우

나. 이전 유도분만 과정 중 관련 약물(디노프로스톤, 프로스타글란딘 E2 등)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

자435

분만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

1. 유도분만 시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임산부 대상으로 자궁경부 확장을 위해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삽입하는 행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도분만-초산의 경우

나. 이전 유도분만 과정 중 관련 약물(디노프로스톤, 프로스타글란딘 E2 등)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2. 수기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가. 수기료: 분만의 일련의 과정으로 ‘자435나 유도분만[촉진분만 포함]’의 소정점수 산정

나. 치료재료: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다만, 치료재료 간의 중복 사용은 불가함.

2. 행위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가. 행위료: 분만의 일련의 과정으로 자435나 분만-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소정점수 산정

나. 치료재료: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다만, 치료재료 간의 중복 사용은 불가함.

자445

인공임신
중절수술

본인의 원에 의해 입원하여 시행한 월경조절술 급여여부

월경조절술(MR) 실시시 입원할 상태가 아님에도 본인이 입원하여 시술받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월경조절술의 소정금액은 급여하고 그외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본인이 부담함.

자445

인공임신
중절수술

본인의 원에 의해 입원하여 실시한
월경조절술
급여여부

월경조절술(MR) 실시 시 입원할 상태가 아님에도 본인이 입원하여 시술받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자445가‘주’의 월경조절술(MR) 소정점수는 급여하고 그 외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445

인공임신
중절수술

사산시 수기료 산정방법

임신 24주이내 태아를 사산한 경우에는 자445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준용하며, 임신 24주를 초과하여 태아를 사산한 경우에는 자435 분만의 소정금액과 자437 분만전처치, 자437-1 분만후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태아축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446 태아축소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자445

인공임신
중절수술

사산 시
수가 산정방법

태아를 사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임신 24주 이내: 자445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준용하여 산정함.

나. 임신 24주 초과: 자435 분만, 자437 분만전처치, 자437-1 분만후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태아축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446 태아축소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내용을 구분함.

자452

자궁소파수술

자궁내유착증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자궁내유착증의 치료를 위해 자궁소파수술을 하고 유착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궁내장치를 삽입한 후 일정기간동안 관찰 후 자궁내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의 수기료는 자452 자궁소파수술과 자427 자궁내장치삽입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452

자궁소파수술

자궁내유착증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자궁내유착증의 치료를 위해 자궁소파수술을 하고 유착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궁내장치를 삽입한 후 일정기간동안 관찰 후 자궁내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의 수가는 자452 자궁소파수술과 자427 자궁내장치삽입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감염환자 정자처리, 역행성사정 정자처리, 정자운동성 촉진 처리 급여기준

정자채취 및 처리시 감염환자에게 실시한 경우나 역행성사정을 통해 얻어진 경우, 정자운동성 촉진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B형, C형 간염보균자나 HIV 보균자의 정자를 처리하는 경우

나. 농정액(pyospermia) 정자를 처리 하는 경우

다. 역행성사정 환자의 소변에서 정자를 확보하여 처리하는 경우

라. 정자운동성이 저하(전진성 운동 정자의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운동성 있는 정자 비율이 20%이하)되어 운동 촉진 처리를 하는 경우

마. 전기자극을 이용하여 채취한 정자를 처리하는 경우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자640가
‘주2’ 정자채취 및 처리-정액-감염환자 정자처리, 역행성사정 정자처리, 정자운동성 촉진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고환조직정자흡인의 급여 기준

고환조직에서 정자를 채취하기 위해 가는 바늘로 고환을 찔러 세정관내에 존재하는 정자를 찾는 고환조직정자흡인은 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폐쇄성무정자증으로 확인된 자 중 의학적으로 고환조직정자추출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이전의 고환의 염증성 질환 및 반복적인 수술로 인하여 유착이 심한 경우, 고환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자640나(1)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 [양측]-
고환조직정자흡인의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고환조직정자추출의 급여기준

정액에서 체외수정에 사용할만한 정자가 없는 경우에 고환조직을 일부 절제하여 정자를 얻는 고환조직정자추출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폐쇄성무정자증

나. 폐쇄성무정자증 환자에서 정관정관문합술(vasovasostomy)이나 정관부고환문합술(vasoepididymostomy) 수술에 실패한 경우

다. 사정장애가 있는 환자 중에서 약물치료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라. 발기기능장애로 기존의 치료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마. 체외수정 당일 사정된 정액에서 정상모양의 정자가 하나도 없거나 모든 정자가 비활동성인 경우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자640나(2)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 [양측]-
고환조직정자추출의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의 급여기준

부고환에서 정자를 채취하는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고환의 백막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고환조직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나. 고환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자640나(3)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 [양측]-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의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현미경하 미세수술적 다중고환조직정자 추출의 급여기준

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 고환조직정자추출은 비폐쇄성무정자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자640나(4)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 [양측]-
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고환조직정자추출의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

난자 활성화 급여기준

수정을 돕기 위한 난자 활성화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성숙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모든 난자가 미성숙난자로 채취된 경우

나. 채취된 성숙난자 중 70% 이상 수정되지 않는 경우

다. 정자운동성이 없는 경우(전진성 운동 정자의 비율이 10%이하이거나 운동성 있는 정자 비율이 20%이하)

라.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모든 난자의 수정 실패 혹은 수정률 저하(40% 미만)를 보였던 경우

마.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로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배아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거나 배아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

자641‘주’ 난자채취 및 처리 [양측] [초음파유도료 포함]
-난자 활성화를 시행한 경우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42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의 급여기준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의 세포질내에 정자를 직접 주입하여 수정을 유도하는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희소정자증, 무력정자증, 기형정자증, 희소무력정자, 희소무운동성기형정자증 등과 같은 심각한 남성인자로 인한 난임인 경우

나. 항 정자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

다. 척수손상 환자, 사정장애가 있는 환자, 역방향 사정 환자의 경우

라. 폐쇄성무정자증인 경우

마. 성숙정지에 기인한 고환부전, 부분 생식세포 무형성증의 경우

바. 동결보존된 정자나 난자를 이용하는 경우

사. 유전질환에 대한 착상 전 유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아. 중증의 자궁내막증, 난소기능저하가 있는 경우

자. 미성숙 난자를 수정시키는 경우

차. 이번 일반 체외수정 실시 후 수정 실패한 경우

카. 이전 일반 체외수정 실시 후 수정 실패하였거나 배발생률이 낮았던 경우

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2회 이상의 반복 임신 실패력이 있는 경우

자642

수정 및 확인

자642나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의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42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고배율 현미경, 편광현미경 이용)의 급여기준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고배율 현미경(IMSI) 등을 이용한 정자 선별이나 편광 현미경을 이용한 정자주입 위치 선별을 통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자연 유산 2회 이상 경험한 경우

나.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했으나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다.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로도 40% 이하의 낮은 수정률을 보인 경우

라.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포배기 배발달률이 낮은 경우

마.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모든 난자의 수정 실패가 있었던 경우

바. 심한 기형정자증이 있는 경우(정상정자의 비율 1% 이하)

사. 수술적으로 채취 후 동결한 정자를 해동하여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자642

수정 및 확인

자642나
‘주1’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고배율 현미경 등을 이용한 정자 선별이나 편광 현미경을 이용한 정자주입 위치를 선별하는 경우의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42

수정 및 확인

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의 급여기준

정자 선별시 형태와 운동성 외에 히알루론산이 코팅된 장치 혹은 용액을 사용하여 성숙한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을 시도하는 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자연 유산을 2회 이상 경험한 경우

나.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했으나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다.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로도 40% 이하의 낮은 수정률을 보인 경우

라. 이전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시 포배기 배발달률이 낮거나 지연 발육되었던 경우

마. 정상적인 형태의 정자가 1% 미만이거나 운동성이 심하게 감소(전진성 운동 정자의 비율이 10%이하이거나 운동성 있는 정자 비율이 20%이하)되어 있는 경우

바. 정자성숙도가 떨어지는 경우

자642

수정 및 확인

자642나
‘주2’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을 시행하는 경우의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활성화의 급여기준

자연적인 배양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약물, 전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배양을 돕는 배아 활성화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난소저반응군에 해당하는 경우

1) 난소저반응군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이번 시술시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를 최소 하루에 150 IU 이상 사용한 과배란유도로 3개 이하의 난자가 얻어진 경우

2) 난소저반응군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이번 시술시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를 최소 하루에 150IU 이상 사용한 과배란유도로 5개 이하의 난자가 얻어진 경우

나. 미성숙 난자가 많이 나온 경우

1) 성숙난자 채취를 시도하였으나 미성숙난자가 70% 이상 나온 경우

2) 미성숙난자 채취를 시도하여 난자를 성숙시켰으나 70% 이상에서 실패한 경우

다. 배아 발달이 심하게 늦거나, 발달이 정지된 경우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자644‘주’ 배아 배양 및 관찰-배아 활성화 시술 시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

배아의 발달 속도가 불규칙하여 Time-lapse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배아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나. 단일 배아이식을 예정할 경우

다. 기타 지속적 배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중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배아의 발달 속도가 불규칙하여 Time-lapse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배아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나. 단일 배아이식을 예정할 경우

다. 기타 지속적 배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의 수가산정방법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의
수가 산정방법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과 관련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을 시행받은 뒤 말단부 카테터의 감염 또는 복막염 등으로, 기존 복강내 카테터를 작은 피부 절개를 한 뒤 체외로 빼내어 배액시키는 시술 (Externalization)을  시행한 경우 자32다 천두술 - 기타의 것[도관, Reservoir, ICP Monitor 삽입 등]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다만, 단락술 또는 측로 조성술 시행시 복강내카테터를 체외로 빼내는 경우에는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피하 삽입된 관 위 피부를 절개하여 결찰(ligation)하는 경우 자3나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을 시행받은 뒤 말단부 카테터의 감염 또는 복막염 등으로, 기존 복강내 카테터를 작은 피부 절개를 한 뒤 체외로 빼내어 배액시키는 시술 (Externalization)을 시행한 경우 자32다 천두술–기타의 것 [도관, Reservoir, ICP Monitor 삽입 등]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다만,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시행시 복강내카테터를 체외로 빼내는 경우에는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피하 삽입된 관 위 피부를 절개하여 결찰(ligation)하는 경우 자3나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 [봉침, 파편 등]-기타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양측성 뇌실-
복강간 단락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뇌실내종양, 뇌막염후 합병증 등으로 양측 측뇌실의 교통이 막혀 각각 구획되어진 뇌실에 별도의 단락술을 시행한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양측 Ventricular Catheter를 Y 또는 T connector로 연결하여 복부에 1개의 절개를 만들어 Peritoneal Catheter를 유치할 경우

: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삽입술의 150%

나. 양측 Ventricular Catheter를 Connector로 연결하지않고 복부에 2개의 절개를 만들어 Peritoneal Catheter를 각각 유치할 경우

: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삽입술의 200%

다. 치료재료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함.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양측성 뇌실-
복강간 단락술의 수가 산정방법

뇌실내종양, 뇌막염후 합병증 등으로 양측 측뇌실의 교통이 막혀 각각 구획되어진 뇌실에 별도의 단락술을 시행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양측 Ventricular Catheter를 Y 또는 T connector로 연결하여 복부에 1개의 절개를 만들어 Peritoneal Catheter를 유치할 경우

: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나. 양측 Ventricular Catheter를 Connector로 연결하지않고 복부에 2개의 절개를 만들어 Peritoneal Catheter를 각각 유치할 경우

: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다.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말기암에 동통 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Reservoir 삽입 수기료 산정방법

말기암에 동통완화 목적으로 염산 몰핀제제를 Reservoir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인 Ventriculostomy Reservoir insertion의 수기료는 자471가(2)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뇌실과 타부위간) 소정점수의 50%로 준용하여 산정함.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말기암에 동통 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Reservoir 삽입
수가 산정방법

말기암에 동통완화 목적으로 염산 몰핀제제를 Reservoir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인 Ventriculostomy Reservoir insertion의 수가는 자471가(2)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뇌실과 타부위간 소정점수의 50%로 준용하여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473

뇌전증
수술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의 수가 산정방법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 및 전극제거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자473

뇌전증
수술

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의 수가 산정방법

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수기료

(1) 자473가(1)(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

: 뇌전증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소정수술료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자473가(1)(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

: 심부전극삽입술 및 난원공(Foramen ovale)내 전극삽입술시 산정하되,

- 난원공내 전극삽입술을 양측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170%] 산정함.

- 심부전극삽입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한 경우 좌우 뇌반구를 불문하고 제2부위부터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자473가(2)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제거술

: 전극 개수 및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하되, 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 시행 시 전극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행위료

1) 자473가(1)(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

: 뇌전증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자473가(1)(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

: 심부전극삽입술 및 난원공(Foramen ovale)내 전극삽입술시 산정하되,

가) 난원공내 전극삽입술을 양측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170%]를 산정함.

나) 심부전극삽입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한 경우 좌우 뇌반구를 불문하고 제2부위부터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자473가(2)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제거술

: 전극 개수 및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하되, 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 시행 시 전극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함.

나. 치료재료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내에서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는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Cable은 실구입가의 1/4 산정함.

나. 치료재료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 내에서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는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Cable은 실구입가의 1/4 산정함.

다. 기타

(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전극 삽입술 또는 외과적 절제수술 당일에는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Video EEG Monitoring)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 기타

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전극 삽입술 또는 외과적 절제수술 당일에는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Video EEG Monitoring)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자507

유리체주입술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및 백내장수술과 동시 실시시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함.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문구 수정)

- 항목명 변경 및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511-1

인공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인공수정체 제거시 수기료 산정방법

삽입된 인공수정제를 제거만 하는 경우는 자511-1가(2)인공수정체 삽입술(이차)를 준용 산정함.

자511-1

인공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인공수정체 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삽입된 인공수정체를 제거만 하는 경우는 자511-1가(2)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삽입술-이차로 준용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512

유리체절제술

유리체절제술과 망막박리수술, 안저 광응고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초자체 망막질환 등에 자512 유리체절제술과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을 동시 실시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각각 산정함.

자512

유리체절제술

자512 유리체절제술,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초자체 망막질환 등에 자512 유리체절제술,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제2의 수술부터는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512

유리체절제술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망막박리를 재유착 시키기 위하여 유리체절제술 시행시 수반된 망막하액배출술은 유리체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자512

유리체절제술

자512 유리체절제술
실시 시 망막하액을 배출시키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망막박리를 재유착 시키기 위하여 유리체절제술 실시 시 망막하액을 배출시키는 것은 자512 유리체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513

망막박리수술

망막박리수술,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자513 망막박리수술을 동시 실시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자513 망막박리수술과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513

망막박리수술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안저광응고술 인정여부

자513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자516 안저광응고술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3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자516 안저 광응고술 [1/4 범위] 인정 여부

자513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자516 안저 광응고술 [1/4 범위]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thmia)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함.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1.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thmia)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나.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 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라.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환자로서 심구혈률(Ejection Fraction, EF)이 50% 이하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2)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3) 증상을 일으키는 빈번한 심실조기수축환자로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후

나)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투여를 못하는 경우

4)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VPC)이 다형성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경우

마.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바.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ven- 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

사. 무증상의 조기흥분(pre-excitation)

1) 심방세동시 심실조기 흥분된 RR간격이 250ms 이하인 경우

2) 다수의 부전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3) 부전도로의 불응기가 240ms 미만인 경우

4)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비행기 조종사, 대중교통 운전사 등), 운동선수

- 다   음 -

가.~사. <현행과 같음>

아. 자654-1나 심방세동에 주2항 ‘냉각풍선절제술’은 상기 1. 다. 심방세동 중에서 1)~3)에 요양급여함.

아. 자654-1나 심방세동에 ‘주2’ ‘냉각풍선절제술’은 위 1. 다. 심방세동 중에서 1)~3)에 요양급여함.

자. 상기 가.~아.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또는 냉각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자. 위 가.~아.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또는 냉각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은 상기 1.의 급여기준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CT, MRI)은 별도 요양급여함.

2. 자654나 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Through Intracardiac Electrophysiologic 3-Dimensional Mapping)은 위 1.의 급여기준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CT, MRI)은 별도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상기 1.의 가.~라.에 해당되는 경우

나. 상기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다.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라. 부정맥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마. 상기 가.~라.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위 1.의 가.~라.에 해당되는 경우

나. 위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다.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라. 부정맥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마. 위 가.~라.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RFA)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또는 자654-1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RFA) 또는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또는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나. 편측 심장에 발생기전이 다른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 산정

- 다   음 -

가.~나. <현행과 같음>

자659 경피적풍선 혈관성형술

경피적 혈관성형술 (PTA) 급여기준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기타혈관에 대한 혈관성형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자659경피적풍선 혈관성형술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

성형술(PTA)

-기타혈관의 급여기준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기타혈관에 대한 혈관성형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내경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

나. 협착부위 근위부와 원위부의 수축기 혈압차이

1) 안정기에 혈압차 10㎜Hg 이상

2) 혈관 확장제 투여 후 15㎜Hg(또는 1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다   음 -

가.~나. <현행과 같음>

자664

혈관색전술

간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실시한 혈관색전술 수기료 산정방법

간의 악성신생물(원발성)상병에서 동일에 2개이상 Feeding artery를 embolization한 경우에 최대 2 개 혈관까지 인정하여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의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고 시술시 소요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자664

혈관색전술

간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실시한 자664 혈관색전술 수가 산정방법

간의 악성신생물(원발성)상병에서 동일에 2개 이상 Feeding artery를 embolization한 경우에 최대 2개 혈관까지 인정하여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고 시술 시 소요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개복술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한
담즙배액술
인정여부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PTBD, PTCD를 시행한 경우의 수기료는 관혈적 수술의 소정금액과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의 50%를 산정하고, 동 시술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인정함.

자667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개복술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한
담즙배액술
인정 여부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PTBD, PTCD를 시행한 경우의 행위료는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와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의 50%를 산정하고, 동 시술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좌․우측 간관에

각각 시술한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PTBD)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시 종양 등에 의하여 근위부 총간관이 폐쇄되어 우측 및 좌측의 간관(hepatic duct)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서 담즙배액이 되지 않는 경우 담즙배액을 목적으로 좌·우측 간관에 동시술을 각각 실시시 자667 소정금액 및 치료재료를 각각 산정하되, Guide wire, Hair wire, Yellow sheath는 일반적으로 1개로 양측에 사용하므로 1개를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좌․우측으로 각각 사용한 경우 동 치료재료는 실제 소요된 재료별로 각각 인정함.

자667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좌․우측 간관에

각각 시술한
자667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PTBD)의 수가 산정방법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시 종양 등에 의하여 근위부 총간관이 폐쇄되어 우측 및 좌측의 간관(hepatic duct)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서 담즙배액이 되지 않는 경우 담즙배액을 목적으로 좌·우측 간관에 동 시술을 각각 실시 시 자667 소정점수 및 치료재료를 각각 산정하되, Guide wire, Hair wire, Yellow sheath는 일반적으로 1개로 양측에 사용하므로 1개를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좌․우측으로 각각 사용한 경우 동 치료재료는 실제 소요된 재료별로 각각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704

혈액관류

혈액관류(Hemoperfusion)시 재료의 일부만 교환하는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

혈액관류(Hemoperfusion) 시 혈액 응고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일부(흡착제, Tubing Set)만을 교환하는 경우에 교환수기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나, 실제로 교환한 치료재료(흡착제, Tubing Set)는 별도 산정함.

자704

혈액관류

자704 혈액관류 [카테터 삽입술 포함] [1회당] (Hemoperfusion) 시 재료의 일부만 교환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자704 혈액관류 [카테터 삽입술 포함] [1회당](Hemoperfusion) 시 혈액 응고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일부(흡착제, Tubing Set)만을 교환하는 경우에 교환 행위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나, 실제로 교환한 치료재료(흡착제, Tubing Set)는 별도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자738

담낭절제술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
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수기료 산정방법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자738 담낭절제술의 소정금액과 자742 오디씨괄약근 절개 및 성형술 또는 자735 담도장문합술의 소정금액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이 경우 오디씨괄약근 절개 및 성형술과 담도장문합술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자738

담낭절제술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자738 담낭절제술의 소정점수와 자742 오디씨괄약근 절개 및 성형술 또는 자735 담도장문합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이 경우 오디씨괄약근 절개 및 성형술과 담도장문합술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으로 실시하는 소화관
출혈의 지혈, 확장술, 종양제거술의 수가 산정방법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은 마이크로파의 에네르기를 모노폴라형 안테나에 접속시켜 응고효과와 강한 지혈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소화관 출혈의 지혈, 종양의 응고, 소화관 문합부 반흔성 협착부위 확장 등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술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관혈적 수술시 보조요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으로 실시하는 소화관
출혈의 지혈, 확장술, 종양제거술의
수가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상부 소화관 지혈 :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계속적인 출혈로 추가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함.

나. 식도협착의 확장술 : 자764 내시경적상부소화관확장술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금액 1회만 산정함.

다. 식도암 또는 위암 환자의 종양 제거술 :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금액 1회만 산정함.

- 다   음 -

가. 상부 소화관 지혈: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계속적인 출혈로 추가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함.

나. 식도협착의 확장술: 자764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확장술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함.

다. 식도암 또는 위암 환자의 종양 제거술: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함.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 방법

1.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비정맥류성 출혈환자 및 시술 후 출혈환자(출혈성 소화기 궤양환자,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환자 등) 중 기존 지혈술(전기소작응고술, 지혈클립, 주사요법 등)에 실패한 환자에게 시행하며,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1.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비정맥류성 출혈환자 및 시술 후 출혈환자(출혈성 소화기 궤양환자,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환자 등) 중 기존 지혈술(전기소작응고술, 지혈클립, 주사요법 등)에 실패한 환자에게 시행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상부위장관 지혈 :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하부위장관 지혈 :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직장 또는 에스상 결장 이하의 지혈 :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다. <현행과 같음>

2. 단,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시술 당 1개 인정함.

2. <현행과 같음>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식도암상병 등에 내시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종양제거시 수기료 산정방법

수술 불가능한 식도암이나 위의 종양 등에 내시경하에 레이저를 종양에 조사하여 종양을 제거 할 경우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수회 나누어 시술하여도 1회만 산정함.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식도암상병 등에

내시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종양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수술 불가능한 식도암이나 위의 종양 등에 내시경하에 레이저를 종양에 조사하여 종양을 제거 할 경우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수회 나누어 시술하여도 1회만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4 지각과민처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차4 지각과민처치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라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적응증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다   음 -

가. 급여대상

1)~4) <현행과 같음>

나. 수가산정방법

차4가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약제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 ‘주’에 의거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수가 산정방법

차4가 지각과민처치 [1치당]-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약제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 [1치당] ‘주’에 의거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차4

지각과민처치

차4나 지각과민처치
[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

차4나 지각과민처치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함.

차4 지각과민처치

차4나 지각과민처치 [1치당]-
레이저
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 급여기준

차4나 지각과민처치 [1치당]-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차4나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수 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1일 최대 200%까지) 산정함

다.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 차4가와 차4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 차4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4나를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에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차4나 소정점수의 100%, 제2치부터는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1일 최대 200%)까지 산정함.

다.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 차4가와 차4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 차4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4나를 인정하지 아니함.

차11 근관세척

유치에 실시한 근관확대의 급여기준

유치에 실시하는 차11-1 근관확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감염된 근관인 경우

나.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차11-1 근관확대

유치에 실시한 차11-1 근관확대 [1근관 1회당]의 급여기준

유치에 실시하는 차11-1 근관확대 [1근관 1회당]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감염된 근관인 경우

나.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항목명 변경,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1 근관세척

치근단
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치근단절제술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고, 근관치료는 치수내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목적과 접근방법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차59

치근단절제술

차59 치근단절제술 [1치당] [치근단 폐쇄비용 포함] 당일에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 또는
차7 당일 발수근충 [1근관당]을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차59 치근단절제술 [1치당] [치근단 폐쇄비용 포함]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고, 근관치료는 치수내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목적과 접근방법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 또는 차7 당일발수근충 [1근관당]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항목명 변경 및 수가 분류번호 추가

차13

충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

차13가 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가 아말감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차13나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나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차13

충전

차13 충전 [1치당]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수가 산정방법

1. 차13가 충전 [1치당]-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가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1치당]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2. 차13나 충전 [1치당]-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나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3.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3

충전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인정여부

차13 충전 당일에 실시한 차1 보통처치는 차13 충전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차13

충전

차13 충전 [1치당] 당일에 실시한

차1 보통처치 [1치 1회당]

인정 여부

차13 충전 [1치당] 당일에 실시한 차1 보통처치 [1치 1회당]은 차13 충전 [1치당]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3

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전 당일 치아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나. 급여범위: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

다. 산정횟수 :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차13

충전

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전 당일 치아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나. 급여범위: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

다. 산정횟수: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차13

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 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 처치

인정 여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차13

충전

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 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 처치

인정 여부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차13

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단,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타 충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차13

충전

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에는 차13다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단,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차13다 소정점수의 100%와 타 충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3

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

전색술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치면열구전색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소정점수의 70%]를 인정함.

차13

충전

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

전색술 [1치당]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차13다 소정점수의 100%와 차39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소정점수의 70%]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3

충전
(면당), 차13-2

충전물연마
(치당), 차15

와동형성료
(면당)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

치과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기료는 차15 와동형성료(면당), 차13 충전(면당), 차13-2 충전물연마(치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차13

충전(면당),

차13-2

충전물연마
(치당),

차15

와동형성료
(면당)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시 수가 산정방법

치과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가는 차15 와동형성 [1치당](면당), 차13 충전 [1치당](면당), 차13-2 충전물연마 [1치당](치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재충전 등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기료 산정방법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을 제거할 경우의 수기료는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주’에 의거 소정금액을 산정함.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재충전 등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가

산정방법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을 제거할 경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주’에 따른 해당 행위 소정점수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23-1 치석제거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차23-1 치석제거와 차29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차23-1 치석제거

동일 부위에 차23-1 치석제거와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차23-1 치석제거와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23-1

치석제거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차23-1

치석제거

차23-1가 치석제거
-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가 산정방법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을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 이내: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 [1구강 1회당]-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를 산정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차23-1가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 초과: 차23-1가 소정점수를 산정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33

치간고정술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수(數)에 따라 차34 잠간고정술 [가 또는 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골절 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는 차33 치간고정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차33

치간고정술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수(數)에 따라 차34가 잠간고정술 [1악당]-3치 이하 또는 차34나 잠간고정술 [1악당]-4치 이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골절 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는 차33 치간고정술 [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33

치간고정술

전위된 치아의 고정

및 치수치료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전위된 치아를 원위치로 고정하고 치수치료를 한 경우 고정술(차33 또는 차34)의 소정점수와 치수치료(차10, 차11 및 차12)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차33

치간고정술

전위된 치아의 고정

및 치수치료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전위된 치아를 원위치로 고정하고 치수치료를 한 경우 고정술(차33 치간고정술 [1악당] 또는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의 소정점수와 치수치료(차10 발수 [1근관당], 차11 근관세척 [1근관 1회당] 및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34 잠간고정술

치아탈구로 잠간
고정술과 동시에 산정된 교합조정술 수기료 산정방법

치아탈구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차34 잠간고정술 소정점수의 100%, 차29 교합조정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

차34 잠간고정술

치아탈구로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과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치아탈구에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과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차34 소정점수의 100%, 차29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41 발치술

유치발치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유치발치시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부의 유치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차41라 발치술(난발치)로 산정함

차41 발치술

유치발치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유치발치시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부의 유치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차41라 발치술 [1치당]-난발치 소정점수로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01

치주소파술

차101 치주소파술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차101 치주소파술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개월이내 :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를 준용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차101 치주소파술 소정금액의 50% 산정

다. 3개월 초과 : 차101 치주소파술 소정금액을 산정

차101

치주소파술

차101 치주소파술 [1/3악당]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차101 치주소파술 [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1개월 이내: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 [1구강 1회당]-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로 준용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차101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차101 소정점수를 산정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수술  후 재수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6개월이내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고, 6개월 초과할 때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함.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6개월 이내: 차105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나. 6개월 초과: 차105 소정점수를 산정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내용을 구분함.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치은박리
소파수술과 발치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과 차41 발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1/3악당]과
차41 발치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과 차41 발치술 [1치당]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4)에 의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가. 간단 또는 나. 복잡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
수가 산정방법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간단 또는 차105나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복잡 [치조골의 성형, 삭제술 포함] 소정점수로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치과
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 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 피개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간단의 소정점수에 포함하거나,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차111치은이식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치과
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수가 산정방법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 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 피개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간단의 소정점수로 산정하거나,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은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또는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또는 나. 자가골이식의 경우에 소정점수에 포함됨.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수가 산정방법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7가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또는 차107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자가골이식의 경우 [채취 포함]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기준

의치 조직면 개조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기준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 다 음 -

가. 첨상(relining)

1) 직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나)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

2) 간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나)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나. 개상(rebasing): 연 1회 인정

1)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다.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연 2회 인정

1)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2)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 다   음 -

<현행과 같음>

I.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I.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찬11

치과임플란트

(1치당)

치과
임플란트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나.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찬11

치과임플란트

(1치당)

찬11 치과임플란트
(1치당)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나.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2. 수가산정방법

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나. 찬11-나. 치과임플란트-고정체(본체) 식립술의 재수술 인정기준

-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2. 수가 산정방법

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나. 찬11나 치과임플란트(1치당)-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의 재수술 인정기준

-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3. 치료재료

-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3. 치료재료

-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4.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시술전체 비급여)

- 아   래 -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4.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시술전체 비급여)

- 아   래 -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비고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조혈모세포이식 Apheresis시 사용된 치료재료 인정기준	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Apheresis 치료재료(Open system apheresis kit)는 별도 산정함.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Apheresis시 사용된 치료재료 산정기준	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Apheresis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삭제 치료재료 고시반영,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 수정 보완 - Open system apheresis kit (L6003003) 2018.8.1.자로 코드 삭제 반영하여 개정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 급여기준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는 요역동학검사 등에서 복압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에 삽입하는 1회용 튜브·카테터로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요역동학검사(나656) 나. 방광내압측정(나656-1)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 급여기준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는 요역동학검사 등에서 복압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에 삽입하는 1회용 튜브·카테터로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나656 요역동학검사 2) 나656-1 방광내압측정 나. 급여개수: 1개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8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8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	1.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은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 나. 급여개수 : 3개월에 1회 (1 SET /회) 2.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기 1.과 동일하게 인정함. 다만, 1회당 인정개수는 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허가사항에 따른 실 사용개수(예시: 인바디의 경우 8개)로 함.	다주파수 바이오 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	1.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은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 나. 급여개수: 3개월에 1회 (1 SET /회) 2.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도 위 1.과 동일하게 인정함. 다만, 1회당 인정개수는 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허가사항에 따른 실 사용개수(예시: 인바디의 경우 8개)로 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시 사용하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PORT& CATHETER) 치료재료 급여기준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시 사용하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PORT& CATHETER) 치료재료는 약물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PORT& CATHETER)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시 사용하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PORT& CATHETER)’ 치료재료는 약물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암성통증 나. 3개월동안 약물치료(단계적으로 투여)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향후 3개월 이상 장기간 통증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1) 대상포진후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PHN),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척추수술후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2) 척추손상, 다발성경화증 또는 뇌성마비에 의한 심한 하지의 경련,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으로 인한 통증 등		- 다 음 - 가.~나. <현행과 같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동맥 션트의 급여기준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동맥 션트는 수술 중 혈류 차단으로 인해 뇌졸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경동맥 션트의 급여기준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동맥 션트’는 수술 중 혈류 차단으로 인해 뇌졸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가.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나. 반대편 내경동맥 협착을 동반한 경우 다. 수술 중 감시장치(뇌파검사, 경두개 초음파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 라. 국소마취 중 신경증상(neurologic deficit)이 발생한 경우 마. 주요 두개강외 혈관의 다발성 협착이 있을 경우 바. 추골-기저 순환계의 폐쇄가 있는 경우 사. 두개강내 혈관의 측부순환 부전이 있는 경우 아. carotid stump pressure가 50mmHg이하의 경우 자. 상기 기준 외에 진료상 필요한 경우		- 다 음 - 가.~자. <현행과 같음>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은 안구 내 액체/가스 교환 또는 삼출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512 유리체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의 급여기준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은 안구 내 액체/가스 교환 또는 삼출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512 유리체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홍채 확장용 기구 (1회용)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는 안과수술 시 홍채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에서 홍채유착, 홍채이완 증후군 또는 산동제에 반응하지 않는 소동공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홍채 확장용 기구 (1회용)의 급여기준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는 안과수술 시 홍채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에서 홍채유착, 홍채이완 증후군 또는 산동제에 반응하지 않는 소동공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제·개정 사유)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보완
	- 다 음 - 1) 자511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2) 자511-1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3) 자512 유리체절제술		- 다 음 - 1)~3) <현행과 같음>